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우범자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8도5191·대법원·2018-06-19·3심
정당한 이유 없이 식칼을 휴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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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1374·울산지방법원·2017-11-09·1심
차량 대출과 사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차량·돈을 넘겨받고,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 등에 사용함
징역 2년 6월
2016고합5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4-27·1심
경찰에 대한 원망으로 사제 총·폭탄·칼을 준비하고, 부동산 중개인과 행인에게 총을 쏜 뒤 경찰관을 쏴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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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181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8·1심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징역 6월
2015고합61·춘천지방법원·2015-08-21·1심
커터칼을 휴대하고 20대 여성 3명을 뒤쫓아가고, 여성 2명을 협박·폭행하며 상해를 입힘
징역 4년
2013고단488·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잠들고,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어 사고를 꾸미거나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함
징역 8월
2014고합204·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22·1심
현장관리자에게 핀잔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를 휴대함
징역 1년 6월
2015고합239·대구지방법원·2015-09-08·1심
채권추심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변제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로 가슴과 등 어깨를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징역 1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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