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출과 사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차량·돈을 넘겨받고,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 등에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374 횡령 사건(2017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차량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에게서 차량과 돈을 넘겨받았습니다.
- 2015년 9월에는 판매를 맡아 보관하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며 담보로 제공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대출을 받아 주겠다며 피해자의 차량을 건네받아 가졌습니다.
- 다른 피해자에게는 토지 담보 대출이나 선물사업을 내세워 차량을 사게 하거나 맡기도록 한 뒤, 차량을 처분하거나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의 인감서류와 도장을 이용해 대출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와 양도증명서 등을 허락 없이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그 사람에게 채무를 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 신용카드 현금융통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과 상품권을 얻었고, 위조한 대출·자동차 관련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해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와 다툰 뒤에는 칼과 손도끼를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차량과 대출을 둘러싼 거짓말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재산을 얻고, 타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해 사용했으며, 맡겨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건이 함께 심리된 가운데 핵심 쟁점은 각 행위가 사기·횡령·문서 위조 및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대출을 받아 주거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약속해 피해자들이 차량을 넘기거나 할부로 구입하게 했습니다.
- 맡아 보관하던 차량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대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은 목적과 다르게 처분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타인의 인감도장과 서류를 사용해 대출 신청서와 자동차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진짜 문서인 것처럼 금융회사나 담당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와 휴대전화 소액결제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결제를 하도록 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습니다.
- 피해자와 다툰 뒤 칼과 손도끼를 소지한 사실도 범죄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여러 종류의 범행과 피해 내용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차량 대출·사업 등을 미끼로 차량과 돈을 얻고,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 등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차량을 맡은 뒤 담보로 제공한 행위와 흉기 소지 등도 함께 살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비영리단체 활동협력팀장으로서 사업비를 빼내 개인 채무를 갚고, 컴퓨터로 자금을 이체하며, 통장을 꺼내 위조 서류로 돈을 인출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분실물과 지갑을 가져간 뒤, 그 안의 운전면허증으로 타인 행세를 하며 카드·휴대전화·통장을 만들고 대출과 현금 인출을 함.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를 맡아 세입자 보증금 차액 4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등기를 넘긴 행위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수술비·계좌 압류 해제와 차량 구입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양형 인자
- 2015. 7.부터 2016. 12.까지 수십 회에 걸쳐 차량 대출을 빙자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 등으로 1억 7,000만원 상당을 편취
- 그 과정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
- 무단으로 위탁받은 자동차를 처분
-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
- 범행 내용·횟수·피해금액·기간·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매우 무거움
-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묘성하고 있음
-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음
-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위력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