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새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27.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4년

벌금 2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3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차량 대출과 사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차량·돈을 넘겨받고,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 등에 사용함
2016고단1374 · 횡령 · 2017-11-09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36건)
무거운 쪽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2016고합339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17-02-17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9건)
무거운 쪽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2016고합456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7-02-1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8건)
중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복지관 직원들이 싫고 귀찮다는 이유로 약 5개월간 출근을 거부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함
2015고단522 · 기타 형사 · 2015-09-03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41건)
무거운 쪽
2012년 2월 14일 서울 모텔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함
2012고정5783 · 성범죄 · 2013-05-06
이 판결벌금 1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