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복지관 직원들이 싫고 귀찮다는 이유로 약 5개월간 출근을 거부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함

• 피고인은 2014년 11월 8일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OO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 서울의 한 도시철도공사 역사에서 근무하다가 직원과 다툰 뒤 한동안 출근하지 않았고, 주소지가 바뀌면서 이 복지관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
• 피고인이 2014년 12월 2일부터 출근하지 않자, 복지관 담당자는 같은 달 5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법적으로 처리되니 남은 근무를 성실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
• 그 뒤에도 피고인이 계속 출근하지 않자 담당자는 12월 15일 피고인에게 "이미 무단결근이 15일이 넘었으니 한 번만 더 결근하면 경고 없이 법적 처리된다"고 경고했고, 피고인이 물리치료실보다 편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자 12월 16일 근무지를 그쪽으로 바꿔주기까지 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 출근하지 않았고, 결국 시장이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계속 응하지 않다가, 2015년 5월 16일 다른 지역에서 경찰차에 돌을 던지는 일로 신분 검사를 받던 중 자신이 병역법 위반으로 수배된 사실을 듣고서야 5월 18일 경찰서에 출석했다.
•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제대로 못 하니 직원들이 욕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고, 진단서 같은 것도 낸 적이 없다. 그냥 다 귀찮고 직원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싫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2015년 5월 27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해놓고도 나오지 않았고, 휴대전화 착신을 막아놓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OO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복무하던 중, 복지관 직원들의 태도가 싫고 귀찮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2일부터 2015년 5월 17일까지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시장이 작성한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내세운 사정(직원들의 태도가 싫고 일이 힘들었다는 것)은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오히려 근무지를 편한 곳으로 바꿔주는 등 배려가 있었는데도 계속 출근을 거부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인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성실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법이 정한 공익 의무이므로, 단순히 일이 힘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근무지 배려나 경고에도 계속 결근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