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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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8노3735·대전지방법원·2020-10-22·2심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함
무죄
2013고단6750·인천지방법원·2013-11-14·1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13일간 출근하지 않음
징역 6월
2013노3573·인천지방법원·2014-04-18·2심
공익근무요원이 극심한 우울장애로 인해 13일간 무단결근하였다.
징역 6월
97노29·서울고등법원·1997-04-17·2심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무기를 준비해 상대 집단을 공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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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064·창원지방법원·2025-04-25·1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징역 1년
2011고단3060·수원지방법원·2011-10-20·1심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하며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사건
징역 2년 6월
2015고단522·춘천지방법원·2015-09-03·1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복지관 직원들이 싫고 귀찮다는 이유로 약 5개월간 출근을 거부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함
징역 2년
2013고단212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
동업 정산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잭나이프로 겁을 주고, 소주병·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부순 뒤 외상값을 갈취함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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