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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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064 사기 사건(2025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2024년 1월 16일경부터 2024년 4월 11일경까지 복무장소에 나가지 않아 통산 8일 이상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했다.
- 2023년 7월 22일경 OO지역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투자자들 배당금을 현금으로 줘야 하는데 직원이 배당금을 들고 도망가서 여기저기 빌리는 중이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해, 같은 달 22일 2,000만 원과 24일 1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 피고인은 2021년 5월 15일 피해자 C에게 전화해 "삼성에 넣어봐야 수익이 2~3%인데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불려주겠다. 원금은 내가 들고 있으면서 매달 30만 원씩 주겠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3년 4월 21일경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1,565만 원을 받아냈다.
- 2023년 4월경에는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투자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투자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OO지역의 한 장소에서 "매월 10% 배당금과 주급 1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요구하면 언제든 반환하며, 트레이딩 팀과 투자해 승률이 좋아 손실이 거의 없다"고 거짓말했다.
- 그 결과 피해자 J으로부터 2023년 6월 3일 800만 원, 6월 5일 5,000만 원, 6월 12일 1,000만 원, 6월 29일 1,000만 원, 6월 30일 1,0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 피고인은 이렇게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았고, 재판에서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병역법 위반 혐의와, 피해자들에게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해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거나 수익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해 병역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 피해자 B와 C에게 돈을 빌리거나 맡기면 갚아주겠다고 했지만,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매우 많았고 코인 관련 계좌에서 돈을 빼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 피해자 J에게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쓸 생각이었을 뿐 투자해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았으므로, 각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이체내역·차용증·공정증서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의 요건에 맞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과, 투자·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가 함께 문제 된 사례다. 법원은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을 당시 갚거나 수익을 낼 의사·능력이 없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사기죄를 인정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실제 자금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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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하며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사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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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양형 인자
- 복무이탈 기간이 짧지 않음
-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변제가 완료되지 않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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