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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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12 사기 사건(2021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말, 피고인A는 소개팅 앱에서 피해자B를 만나 자신을 치과의사이자 고소득자라고 속이고, 재산과 주식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뒤 결혼하겠다고 하며 피해자B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 2020년 3월 26일경, 피고인A는 음주운전 사고가 났고 합의금과 대출금 갚을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 사고나 주식 관련 대출은 없었지만, 피해자B에게 돈을 곧 갚겠다고 했습니다.
- 피해자B는 차량 렌트비 명목 100만 원, 대출금 변제 명목 3,000만 원, 합의금 명목 4,000만 원 등 모두 7,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A는 그중 일부를 도박자금 등에 썼습니다.
- 피고인A는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며 330만 원을 더 받았고, 이어 교통사고 추가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에 필요하다며 피해자B가 대출을 신청하게 해 69,825,000원 상당의 수표와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받아 간 돈은 총 119,825,000원이었습니다.
- 2020년 4월 10일경, 피고인A는 결혼 선물용 가전제품을 사야 한다며 피해자B에게 결제를 부탁했습니다. 피해자B가 약 1,06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지만, 배송지 연락처가 피고인A의 연락처와 같다는 점을 알아차리고 결제를 취소해 실제로 물건값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대출금 변제·변호사 비용 등을 내세워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또 가전제품 대금을 받아내려 한 행위가 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거짓말로 피해자B의 신뢰를 이용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말한 교통사고와 주식투자 대출은 실제로 없었고, 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을 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직업과 수입이 없고 약 1억 원의 빚이 있었으며, 돈을 받아 도박에 쓸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를 믿고 큰돈을 건넨 관계를 이용한 점, 편취액이 약 2억 원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고,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지만, 범행 동기와 반복된 전력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치과의사이자 고소득자라고 속여 결혼을 약속한 뒤, 존재하지 않는 사고와 비용을 내세워 피해자B에게서 큰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했습니다. 가전제품 대금도 받아내려 했지만 결제는 취소됐고, 법원은 사기와 사기미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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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7차례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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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 사칭해 로비자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명 피해자 기망 편취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성명불상자의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자신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이혼한 피해자에게 결혼을 빙자해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고 금전과 차량을 가로챈 행위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편취금액 약 2억원, 피해 회복 거의 없음
- 도박자금 마련 목적
- 범행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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