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피해자에게 결혼을 빙자해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고 금전과 차량을 가로챈 행위

- 1 - 사건노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2012 1152,,, 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쌍방 검사도상범 기소 김호준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원 심 판 결****지방법원선고고단판결2012. 2. 17.2011 1948 환송전당심판결****지방법원선고노 판결2012. 9. 13.2012 204 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12. 12. 13.2012 12022 판 결 선 고2013. 1. 25.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 2 - 가 피고인. 사실오인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돈(◎◎◎◎◎◎ 만 원 을 변제받는 차원에서와 합의하여소유의차량을 처분1,530)****◎◎◎◎◎◎ 하여 그 대금을 취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는 차용을 한 것이 아니라가,●●●●●● 만 원을 투자한 것일 뿐인바 이를 사기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5,000,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2) 원심의 형 징역 년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6 ).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가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1) “” 법 제 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37,391 그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조 후단 및 제 조 제 항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37391,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 - 3 - 우에는 형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391 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11. 10. 27.2009 9948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2), 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월에 집행)2008. 4. 23.6① 유예 년을 선고받아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창원지방법원42008. 5. 1., 2011. 6. 10.② 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아그 판결이 확822011. 12. 22. 정되었다 이하 각전과전과 라고 한다(‘’, ‘’).①② 한편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다.②①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전과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해당)②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 조 후단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37, 391② 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이후에 저질러3),(2008. 5. 1.)① 진 범행이나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이 사,,②① 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②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전과의 죄와 동391②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조 제 항391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4 -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 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부분1)◎◎◎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팔아서라도 꼭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고 하여 피고인이 우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고.”,,◎◎◎◎ 로 하여금를 팔게 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피고인은경 ****에서 주점 종업원이던,2008. 8. 18.① 를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맺고 이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에서 ****으로,◎◎◎ 내려왔으며를번 만나고 나서는 결혼 얘기를 꺼내더니의 채권자라,2~3,◎◎◎◎◎◎ 는에게의 채무만 원1,530◇◇◇◎◎◎ 1) 을 대신 변제하여 주고로 하여금, ◎◎◎ 경 주점을 그만두게 한바 피고인이 만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2008. 8. 27.,◎◎◎ 에게 결혼을 얘기하면서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다면 이는 원심 판시와 같이1,530, 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환심을 사서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그러한 의도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이에게만 원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1,530◎◎◎ 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당시가 돈을 빌려서 갚을 정도로로부터 채, ②◎◎◎◇◇◇ 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뿐더러, 2) 만일가◎◎◎ ◇◇◇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만 원을 갚아1,500,1,530◎◎◎ 준 것이 맞냐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렇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면(78 ). 2) 심지어 피해자는 당시 빚도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만 원이 빚이,1,500◎◎◎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면 경찰 제 회 피의자신문조서[155 (4)]. - 5 - 에 대한 채무 변제가 급하였다면 스스로를 팔아서 변제하면 될 것인데 굳이 피고****, 인으로 하여금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하게 한 다음 이후 곧바로를 피고인,****◇◇◇ 이 지정한 매매상사 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번, 거로운 방법을 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가 차량을 팔아서라도 꼭 갚,“ ◎◎◎ 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고 하여 피고인이에게 위만 원을 대신 변제한 것.”1,530◇◇◇ 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점피고인은 그 즈음부터, ③◎◎◎ 의 아버지에게도 주말마다 찾아가고 그를 통해로부터만 원을 차용하였,5,000●●● 으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는 물론 결혼하겠다고 매주 만나던와도 연 ,,●●●◎◎◎ 락이 두절된 점피고인이에게 위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소명될,1,530 ④◎◎◎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피고인은로부터대금,**** ⑤◎◎◎ 을 편취하기 석 달 전 피해자에게도 새 차를 구입해 준다는 명목으로 다이너,◆◆◆ 스티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동일 수법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3)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에게 외제차 렉서스 를 사준다고 하면,()◎◎◎ 서를 매매상사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에 대한 부분2)●●●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나가 이를 거, ①●●●●●● 절하자 이후의 아버지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간청하여 결국로,◎◎◎●●● 부터경만 원을 차용한 점이후 피고인은 변제를 요구하는에2008. 9. 5,000, ②●●● 3) 수사기록 면 면 경찰 제 회 피의자신문조서면면 이하 참조95 , 96 (2), 236 , 242. - 6 - 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점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원심에, ③ 서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를 기망하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5,000, 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3642 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피해자에 대한 사기 부분 제 행의원 을원으“1.”12“118,400,000 ” “115,600,000”◆◆◆ 로피해자에 대한 사기 부분 제 행의원 을원, “4.”10“228,900,000 ” “226,100,000 ”□□□ 으로 각 계산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각 형법 제 조 제 항 각 징역형 선택3471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에37, 3812 , 50 (◆◆◆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7 - 피고인은 이혼녀이자 피고인보다 살 연상인 피해자에게 혼인을 빙자하여18◆◆◆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으로부터원과 **** 승용차를 편취한,115,600,000◆◆◆ 후 피해자과의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해자와 성관,◆◆◆◎◎◎ 계를 맺고 혼인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매매대금을 다시****,◎◎◎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5,000◎◎◎●●● 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총 피해 금액이원에,226,100,000 달함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향후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 인이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은지2008. 4. 23.62 개월도 지나지 않은부터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32008. 7. 11.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탓하,, 는 등 변명만 하려고 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박성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여태곤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박상렬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