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367 사기 사건(2022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5건의 결과는 실형 24건, 무죄 6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기업자금 지원을 미끼로 피해자B에게 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 2015년 11월 9일, 두 사람은 피해자B를 만나 피고인A는 청와대 비서관의 보좌관인 것처럼, 공범은 미국 국무부 소속 한국 비자금관리사무소 담당관인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 공범은 비자금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내면 며칠 뒤 기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고 이 일을 비밀로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 실제로는 그런 비자금관리사무소가 없었고, 피고인A도 청와대 보좌관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한 기업자금을 지원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피해자B는 2015년 11월 13일 1억 2,000만 원, 같은 달 30일 1억 원을 피고인A 명의 계좌로 보내 모두 2억 2,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공적 지위를 사칭하고 기업자금을 지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B에게서 2억 2,000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자신이 청와대 보좌관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공범의 말에 속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국가기관의 고위 관계자처럼 보이게 해 피해자B가 이들을 믿도록 행동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먼저 연락해 공범을 소개하고, 공범이 믿을 만한 비자금 담당자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며 송금을 재촉했고, 공범 계좌 대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해 돈을 받았습니다.
-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수표와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은 공범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인A는 일부를 빚 갚기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공범 쪽에서 피고인A에게 돈이 다시 이체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공범의 허황된 설명을 피고인A가 그대로 믿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칭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액이 컸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국가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기업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B에게서 2억 2,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적극적인 가담과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정황 등을 근거로 사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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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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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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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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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공적 지위 사칭
- 편취금 2억 2,000만 원 거액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실질 이익 1,200만 원 가량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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