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15 사기 사건(2020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3건의 결과는 실형 33건, 무죄 5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인이 자녀를 대기업 등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8년 1월 26일경 피해자 한 명에게 접근해 아들을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취업시켜 주고, 몇 개월 안에 정직원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4,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8년 1월 31일 2,000만 원을 건넸고, 2월 6일 나머지 2,500만 원을 전달했다. 피고인은 합계 4,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21일경 같은 피해자에게 아들의 취업을 확실히 해 주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며 4,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피해자는 같은 날부터 4월 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돈을 송금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6일경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윗사람들에게 부탁해 두었다며, 아들을 대기업 협력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는 4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전달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24일경 다른 피해자에게도 아들을 대기업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4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의 채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취업을 성사시킬 방법을 확보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자신의 빚을 갚거나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녀의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기업 정직원 또는 협력업체 취업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건은 세 건이 함께 심리되었으며, 확인된 피해 금액은 네 차례의 범행을 합쳐 총 2억 4,500만 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돈을 받아냈다고 판단해, 범행별로 나누어 징역 1년과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취업을 성사시킬 실제 능력이나 준비가 없었다. 피고인은 회사의 직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지도 않았고, 취업을 약속할 만한 근거도 없었다.
처음부터 받은 돈을 취업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약속은 사실과 달랐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반복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녀의 취업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고, 한 피해자에게는 취업이 늦어지자 추가로 4,000만 원까지 요구했다.
피해 금액이 매우 컸다. 피해자 3명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받은 돈은 총 2억 4,500만 원에 이르렀다. 법원은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의 내용도 무겁다고 보았다.
일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고려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압류와 돈을 나누어 지급하는 절차를 통해 피해 금액 일부가 돌아갔다. 법원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 사건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해 실제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자녀의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채용 권한이나 구체적인 취업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취업을 미끼로 여러 사람에게 거액을 반복해서 받아낸 행위와 피해 회복 정도,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정이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직원 할인으로 차량을 구해주거나 정규직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과 차량을 받음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합계 약 2억 8천만 원을 받아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대출이 어려운 상태를 숨기고 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한 사건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불법 재위탁하고, 정부 전자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용역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이 실제 출근해 일했는데도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양형 인자
-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2억 원이 넘는 다액 편취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
- 범행 자백
- 일부 피해 회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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