굀윕석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굀윕석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8건(2019~202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2건, 절도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8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5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절도뇌물수수·공여도박·사행행위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2019고단4647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0-07-2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1건)중간
-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2019고단4446 · 사기 · 2020-07-10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중간
- 클럽에서 재물 절도 후 체포피의자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 명의 위조 및 행사2019고단4296 · 절도 · 2020-05-22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9건)가벼운 쪽
- 선거 용역대금 및 차용금 편취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의 업무상횡령2019고단1608 · 사기 · 2020-05-1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중간
- 경찰 단속을 막거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내세워 게임장 업주와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고, 일부를 소개 대가로 나눠줌2020고단1279 · 뇌물수수·공여 · 2020-04-28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3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8건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클럽에서 재물 절도 후 체포피의자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 명의 위조 및 행사
선거 용역대금 및 차용금 편취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의 업무상횡령
경찰 단속을 막거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내세워 게임장 업주와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고, 일부를 소개 대가로 나눠줌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및 사기미수
마사회 경마 당첨정보를 복제·전송하고, 사설 경마사이트와 관련 조직의 운영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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