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굀윕석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8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8.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3건평균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1%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굀윕석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8건(2019~202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2건, 절도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8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5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절도뇌물수수·공여도박·사행행위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2 · 중간 5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1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4번째 (8건 기준)
이 판사
13%
38%
5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4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6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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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5개월
3건-26%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9개월
2건-39%
절도
평균 6개월
1건-69%
도박·사행행위
평균 1년 6개월
1건+9%
뇌물수수·공여
평균 10개월
1건-65%

시기별 양형 추이

6121723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5(63%)집유3(38%)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고단4446·울산지방법원·2020-07-10·사기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9고단4296·울산지방법원·2020-05-22·절도

클럽에서 재물 절도 후 체포피의자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 명의 위조 및 행사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9고단1608·울산지방법원·2020-05-15·사기

선거 용역대금 및 차용금 편취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의 업무상횡령

실형
10개월 (실형)
2020고단1279·울산지방법원·2020-04-28·뇌물수수·공여

경찰 단속을 막거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내세워 게임장 업주와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고, 일부를 소개 대가로 나눠줌

집유
10개월 집유 1년
2019고단1715·울산지방법원·2020-04-10·사기

자녀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편취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2615·울산지방법원·2019-10-18·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및 사기미수

실형
2년 (실형)
2019고단1579·울산지방법원·2019-08-23·도박·사행행위

마사회 경마 당첨정보를 복제·전송하고, 사설 경마사이트와 관련 조직의 운영에 가담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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