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경마 당첨정보를 복제·전송하고, 사설 경마사이트와 관련 조직의 운영에 가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579 도박·사행행위 사건(2019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65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46%, 벌금 1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경마 당첨률 등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총괄하고, 피고인B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송 시스템을 관리했으며, 피고인C는 당첨정보를 입력하고 시스템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누어 마사회 경마의 당첨정보를 모아 컴퓨터에 입력하고, 별도의 서버와 웹페이지를 통해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 이를 받은 운영자들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이용자들이 경마 결과에 돈을 걸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다른 공범과 함께 ‘□□’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일에도 관여했습니다. 사이트 이용자에게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C는 또 다른 사설 경마 조직의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C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경주 결과를 정리했으며, 피고인A는 조직의 하부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 법원은 2019. 8. 23. 세 피고인의 행위가 마사회 경주 정보를 불법으로 복제·전송하고 사설 경마를 운영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피고인B·피고인C는 마사회 경마 당첨정보를 복제·전송하고, 사설 경마사이트나 관련 조직의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세 사람이 각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책임의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 사람은 당첨정보 수집·입력·전송, 프로그램 개발, 사이트 운영 등 각자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참여했습니다.
- 당첨정보를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해 이용자들이 사설 마권을 사고팔고 경주 결과에 돈을 걸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별도의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관리했고, 피고인A와 피고인C는 또 다른 사설 경마 조직의 운영에도 가담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여러 도박사이트에 당첨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범행을 주도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A와 피고인C는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피고인B도 범행을 인정했고, 피고인A에게 고용된 상태였으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범행 내용과 각자의 역할,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별로 다른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A·B·C에게 각각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추징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세 피고인은 마사회 경마 당첨정보를 사설 경마사이트에 제공하고, 일부는 사이트나 관련 조직의 운영에도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기간과 규모, 각자의 역할 및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피고인별로 형을 정하고 범죄수익도 추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장기간 다수의 도박사이트에 당첨정보 전송
-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 계속
- 주도적 역할(피고인 A)
- 범행 자백
- 동종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는 고용된 입장
- 상당 기간 구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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