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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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고단1579·울산지방법원·2019-08-23·1심
마사회 경마 당첨정보를 복제·전송하고, 사설 경마사이트와 관련 조직의 운영에 가담함
집유 1년 6월
2020노385·울산지방법원·2020-06-25·2심
피고인A는 사설 경마사이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운영에 가담했으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통 범행에도 관여했습니다.
징역 1년 6월
2016노1884·울산지방법원·2017-03-23·2심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설경마 중개 프로그램으로 베팅과 마권 구매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얻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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