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사설 경마사이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운영에 가담했으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통 범행에도 관여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385 도박·사행행위 사건(2020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65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46%, 벌금 11%,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1월경부터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게임할 참가자를 모으는 이른바 ‘롤링’ 역할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A는 사이트 운영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참가자용·관리자용 접속 정보와 사이트 운영 상황을 공유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판돈과 접속 가능 시간에 관해 운영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는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범행에도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9년 10월 6일 체포됐으며, 체포 당시 컴퓨터 전원을 끄려 한 정황도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설 경마사이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운영에 가담한 한국마사회법 위반(유사 경마행위)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통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2019년 1월경부터 9월 25일까지도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원심의 형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추가 기간의 가담도 인정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A에 대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영자는 사이트 주소가 바뀔 때마다 피고인A에게 접속 주소와 관리자 정보를 알려주고, 서버를 내릴 상황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연락이 단순한 참가자 관계를 넘어 운영 가담을 보여준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운영자에게 판돈에 관한 의견을 전하고 사이트 접속 가능 시간을 알렸습니다. 계좌를 통해 상당한 돈을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 함께 있던 사람은 피고인A가 컴퓨터를 설치해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가 체포된 직후 운영자가 여러 차례 연락하고 서버를 내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도 운영 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A가 2019년 1월부터 10월 6일까지 계속 롤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참가자를 모으는 역할이 중요했고, 사설 경마가 사회에 해를 끼치며 접근매체 유통도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접근매체 관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A에게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메시지 내용, 돈의 이동, 주변인의 진술과 체포 당시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A가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에 지속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가자 모집과 접근매체 유통 범행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경마사이트 참가자 모집의 중요한 역할
- 범행 후 컴퓨터 전원을 끄려 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 동종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 재범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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