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정산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잭나이프로 겁을 주고, 소주병·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부순 뒤 외상값을 갈취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128·2013고단2160(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병역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라. A (701108, 여), 유흥업 2.나.다.라. B (821230, 남), 종업원 3.나.다. C (840428, 남), 외판원 4.가. D (720904, 남), 회사원 5.나.다.마. E (850208, 남), 무직 검 사강세현, 박기완(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고을, 담당 변호사 ****(피고인 A, B, 이 종현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 2 - 변호사 ****(피고인 E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8. 2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징역 1년 6월 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모과나무 토막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 피고인 E로부터, 부러진 골프채 1개 (증 제2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잭나이프 1개(증 제5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 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128』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2.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 에 있는 ‘****’ 및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A의 종업원, 피고인 D은 위 A와 친구로 지내는 사이, - 3 - 피고인 C은 위 B의 후배, 피고인 E는 위 C의 친구이다. 피고인 A는 2012. 3.경 ****에서 ‘****’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자, 2012. 10.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H(남, 36세)과 함께 위 ‘****’ 건물 3층에 ‘****’이라는 주점을 추가로 개업하면서 동업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13. 3. 말경 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마찰 및 서로의 성격 차이로 싸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4. 초순경 위 피해자가 그 동안 미혼으로 알고 있었으나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와 모든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동업관계 정산금 명목으로 투자금 등 1억 원을 지급하 기로 협의하여, 같은 달 4. 중순경 5,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을 마련 하기 어렵게 되어 힘들어 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종업원들에게 CCTV를 보자고 하거나,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며 계속하 여 독촉하는 등 자신을 힘들게 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 A는 2013. 5. 12. 10:00경 ****에 있는 ‘****’ 3번 룸에서 위 피해 자가 정산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자, 친구로 지내던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오빠하고 인연을 끊어도 좋으니까 오빠가 오면 다 이 야기한다, 오빠가 와서 오사마리(정리)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 3번 룸으로 들어 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D이 자신의 친 오빠인 것처럼 하면서 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4년 동안 연인 관계였는데,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동업 관계를 정산한 뒤 선금 5,200만 원을 지불 했으나, 나머지 잔금 4,800만 원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 - 4 -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피고인 D은 이미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에 대하여 들어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처럼 하면서 위 피해 자에게 “남자 새끼가 가정이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 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오히려 동생이 보상을 받아야 하겠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8.5㎝의 잭나이프를 꺼내어 칼날을 ‘넣었다 폈다’를 몇 차례 반복 한 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손가락 두 개를 내어 놓을 자신 있나”라는 취지로 말하여 동업 정산금의 나머지인 위 4,800만 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 A, D이 있는 자리에서 “동생 분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 답하여 동업 정산금의 나머지인 위 4,800만 원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한 후,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4,8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는 2013. 5. 15. 07:30경 ****에 있는 ‘****’ 3번 룸에서 위 피해 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전화하여 “개새끼야, 왜 전화기를 꺼, 빨리 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 가 깽판 친다.”라며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 B은 위 3번 룸 입구 쪽에 있고, 피고인 A는 위 3번 룸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꿇어 앉아, 결혼한 것을 숨기고 사 귄 잘못을 사과해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 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소주병이 깨어지자, 피고인 B에게 맥주병을 가져오라고 하 고, 피고인 B은 위 룸 밖에 있던 맥주병을 갖다 주고, 피고인 A는 위 B으로부터 건네 - 5 - 받은 맥주병을 테이블에 때려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위 피 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었다. 이후 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고 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꿇어앉히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차면서 꿇어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의 표재성 손상 및 아래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 C, E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는 위 2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주점으로 불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지만, 피해자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도망가듯이 주점을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다시 불러 피해자 차량을 부수고,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 음먹은 다음, 피고인 B에게 동생들을 부르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자신과 친분이 있었던 후배인 피고인 C, E를 위 주점으로 불렀다. 피고인 A는 2013. 5. 15. 08:25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다 때려 부수고, 니 새끼학교 찾아간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위 피해자와 **** 굴다리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같은 날 09:0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 C, E를 만나 피고인 C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골프채를 피고인 A의 승용차에 옮겨 싣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승용차 및 피고인 C의 승용차에 나눠 타고 위 피해 자와 만나기로 한 위 다운동 굴다리 앞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잠시 후 위 굴다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 B은 피고인 A - 6 -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피해자가 타고 온 **** ****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C은 위 ****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위 피해자 옆 자리에 앉은 다음 차량을 이용하여 **** 인근 야산 공터로 함께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30경 위 야산 공터에서 차량을 세워 위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꺼낸 골프채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 고 하여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골프채로 밀면서 욕설한 다음, 피 고인 B, C, E에게 때리라고 지시하고, 골프채로 위 피해자 소유의 **** 차량의 유리 창 등을 수십 회 내려쳐 부수고, 피고인 E는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 어차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1㎝ 정도의 나무토막을 들고 와 위 피해 자의 등 부위를 몇 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차 고, 피고인 B은 “박 사장님 분풀이를 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손바닥 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3일 내로 미수금 600만 원을 갚아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위 **** 차량을 수리비 11,014,043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4.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5. 17. 오전부터 저녁까지 ****에 있는 ‘****’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통해온 손님들이 지급하지 않은 외상값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 7 -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상의하여 위 피해자에게 ‘오늘 오후 은행 마감 4시까지 입금해 라, 미수금 안고 간 적 한 번도 없다, 여러 소리 씨부릴 것 없이 입금해, 오늘까지다 두 번 말 안한다’라는 취지로 외상값을 입금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 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 터 같은 날 22:42경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를 통해 온 손님들에 대한 외상값 합계 5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공갈한 후,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 터 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160』 피고인 E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 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에 있는 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으로, 2013. 3. 8., 같은 달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통틀어 9일에 걸 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 8 -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공동공갈,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병역법 제 89조의2 제1호(피고인 E의 병역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 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C, D,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피고인A)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B, 그의 후배, C, E를 끌어들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 - 9 - 른 점, 피고인이 동업정산금을 포기받는데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공갈하여 외상값 상 당을 갈취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을 참지 못하여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 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