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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11등록
변호 형사
9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4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2건평균 1,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7%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1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8번째 (11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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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2년 5개월
2건+23%
사기
평균 3년
2건+55%
문서위조·변조
평균 10개월
1건-31%
협박
평균 2년
1건+67%
폭행상해
평균 8개월
1건-55%
배임
평균 1년
1건-3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3년
1건-13%

시기별 양형 추이

102131422013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6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1건
결과 분포:실형5(45%)집유4(36%)벌금2(18%)
2019고단2244·울산지방법원·2022-10-12·횡령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실형
3년 10개월 (실형)
2019고단5102·울산지방법원·2022-09-29·사기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실형
5년 (실형)
2021고단3693·울산지방법원·2022-01-21·폭행상해

헤어진 상대에게 데이트 비용 반환을 요구하며 후배와 함께 상대방 집 유리창을 깨고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1고단261·울산지방법원·2021-07-23·문서위조·변조

피고인 A과 B은 실제 매수·점유하지 않은 무연고 묘지에 허위 자료로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아 등기부에 기록했습니다. 피고인 D은 제적등본 발급을 위해 타인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벌금
벌금 500만원
2013고단3395·울산지방법원·2014-02-06·횡령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실형
1년 (실형)
2013고단2481·울산지방법원·2013-10-25·배임

선박건조업체 구매담당 부장으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물량배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실형
1년 (실형)
2013고단2692·울산지방법원·2013-09-12·사기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집유
1년 집유 2년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13고단2128·울산지방법원·2013-08-22·협박

동업 정산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잭나이프로 겁을 주고, 소주병·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부순 뒤 외상값을 갈취함

집유
2년 집유 3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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