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244 횡령 사건(2022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개월 및 징역 3년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2014년경부터 2021년까지 회사 경영을 맡았다.
- 그동안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등 근로자 기여금을 미리 떼어놓고는, 이를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가로챘다.
-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가 매우 컸으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도 수십 명에 달했다.
- 검사는 피고인을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장기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보험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범죄 시점과 법리적 관계를 나누어 징역 2개월과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시내버스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다.
-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근로자의 임금과 수당이 체불되었고, 그 금액 또한 거대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해 둔 기여금을 회사의 다른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범행의 시기와 과거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벌을 나누어 선고했다.
-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장기간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공제금을 마음대로 쓴 행위가 엄중한 실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 체불과 횡령 범죄에 대해 법원이 무겁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양형 인자
- 적자규모 상당부분을 시예산으로 재정지원받는 조건에서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 부실화
- 28억 원이 넘는 피해 미회복
- 근로자 1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대한 결과 초래
- 근로자 기여금 횡령으로 돌려막기
- 사업권을 0원에 넘기고 파산절차 진행
- 많은 근로자들이 엄한 처벌 탄원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 상당부분 피해회복
-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1,665,617,823원 지급
- 자신의 잘못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