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제46조(휴업수당)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2016나15746·광주고등법원·2018-01-05·2심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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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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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47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04·1심
구두 제조업체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을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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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810·서울고등법원·1984-01-23·2심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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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3837·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
택시운송업 회사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징계를 내리고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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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5602·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
파견근로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임금 차액과 복리후생비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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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05582·서울고등법원·2019-01-30·2심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외주용역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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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4917·서울고등법원·2011-12-23·2심
대우자동차판매가 회사분할 후 신설회사로 가지 않고 남은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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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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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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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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