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58 횡령 사건(2017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6월경까지 OO회사 대표로 일하며 회사 업무와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 회사는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6억 8천만 원을 넘는 등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제품 납품이 원활하지 않아 재고가 쌓이고 주 거래처의 주문도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 2015년 4월 8일, 피고인A는 회사 계좌에서 1억 1,5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중 50만 원과 1,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억 원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회사 돈을 회사 목적과 다르게 처리했습니다.
- 2015년 3월경 피고인A는 거래처들에 자재를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 이에 속은 거래처들은 ‘행가’와 조선기자재 부품을 납품했고, 피고인A는 합계 3,272,291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 대표로서 회사 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고, 대금을 줄 것처럼 속여 거래처들로부터 자재를 받은 사기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회사 자금의 임의 처리와 대금 지급 약속 당시의 상황,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피고인A가 회사 돈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회사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빌려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회사 돈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 돈을 가져간 일을 가볍게 볼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처들로부터 물품을 받을 당시 회사는 재고가 쌓이고 납품대금을 정산하기 어려웠으며, 주 거래처의 주문도 급격히 줄어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횡령 피해와 거래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갚으려는 노력도 없었던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A 한 사람의 회사로 보이는 점,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뿐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거래처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 자재를 납품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횡령과 사기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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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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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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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외에 개인용 점퍼 5벌을 구입하고, 공모하여 보조금 카드로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결제함.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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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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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배송기사와 창고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반품해야 할 주문취소 물품을 회사 몰래 빼돌려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금전과 오토바이를 횡령하고 향토예비군 훈련을 불참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해 회사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가로챈 행위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시내버스 회사 대표가 수년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 기여금을 마음대로 썼다.
양형 인자
- 대량 피해자 발생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미합의
- 실질적 1인 회사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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