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351 횡령 사건(2023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무죄 6건, 실형 1건, 벌금 1건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6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피해자 노동조합 지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회 자금 관리 등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21년 7월 5일, 피고인은 B재단의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사업계획 설명회에 지회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시설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주거권·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였다.
-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장애인단체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입장 발표를 요구하는 공문과 기자회견을 이어갔고,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피고인에게 사과를 권고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 피고인은 2021년 8월 2일 OO지역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대구동부경찰서 제2022-00361호, 대구지방검찰청 2022불제4045호)의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로 지회 소유 자금 33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다.
- 법원은 2023년 11월 14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동조합 지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회 자금을 관리하던 중,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명예훼손 등 고소)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명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해당 분쟁이 지회와 업무 관련성이 깊고 지회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칙적으로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 다만 분쟁에 대한 실질적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으나 법적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경우, 또는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나 지위 때문에 발생한 분쟁처럼 단체와 업무적 관련이 깊고 단체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단체 비용 지출이 가능하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 피고인의 발언은 지회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설명회에서 장애인 시설 폐쇄·탈시설 사업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으로, 지회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 피고인에 대한 고소·비난은 지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무리한 요구와 행위에 대응할 필요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변호사 상담에서도 단체 명의보다 개인 이름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지회 차원에서도 법적 조치를 논의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어, 해당 분쟁이 지회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업무상횡령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지회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고소당한 사건이라도, 그 분쟁이 지회의 업무와 깊은 관련이 있고 지회 이익을 위해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으면 지회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개인 사건과 단체 사건의 경계는 형식적 당사자 명의가 아니라 분쟁의 실질적 이해관계와 업무 관련성으로 판단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총장과 교무처장들이 학교법인 관련 교원 임용 소송의 변호사비용 약 2,20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외에 개인용 점퍼 5벌을 구입하고, 공모하여 보조금 카드로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결제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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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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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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