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826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조영주(기소), 김연수, 박희령(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6.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6,426,59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이하 ‘피해자’ 또는 ‘B’) ****에 입사하여 2019. 6.경부터 2022. 2.경까지는 **** 대리로, 2022. 3.경부터 2024. 5. 중순경까지는 ****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드웨어 구매(외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외 업체에 견적 요청, 견적 비교를 통한 업체 선정, 발주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와 **** - 2 - 는 B에 부품 구매 입찰을 한 입찰 업체들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B에 필요한 하드웨어 해외 부품(외자)을 구매를 담당하는 핵심 실무자로서 부품 구매 시 여러 해외 업체에 대한 복수의 견적을 요청하고 각 해외 업체들이 회신 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납품 단가, 납품 품질, 납품 기한 등을 비교 견적하여 발 주 전 충분히 검증 및 검수 절차를 거쳐 단가가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과 유착 관계가 형성 되어 있는 ****, ****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22. 2. 21.경 J 부품 낙찰 과정에서 **** 가 품번 J 부품 관련하여 부품 단가를 9.35달러로 견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견적서에 부품 단가를 9.95달러로 변경하여 기재하여 부품 단가를 9.72달러로 견 적서를 제출한 ****가 낙찰하여 구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699.04달러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9,858.54달러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 및 ****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였다. 2. 배임수재 가. ****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에서 하드웨어 구매(외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 대표 K 으로부터 ‘우리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3. 4. 7.경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 - 3 - 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1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에서 하드웨어 구매(외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의 에이 전트 회사인 M 소속으로 등재되어 ****의 일을 담당한 N로부터 ‘****가 낙찰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3. 4. 21.경 N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774,26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66,526,5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43, 58, 87, 98, 148, 155, 157, 159, 161, 165, 166, 171, 176) 1. 각 은행 회신자료(증거순번 44, 45, 58, 94~97, 177) 1. 추가 자료 제출서(증거순번 103), 피의자 P의 부정행위(견적 조작 등) 입증자료(증거 순번 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4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 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추징금 486,426,590원 = 범죄 사실 제2항 가.의 범죄수익 419,900,000원 + 같은 항 나.의 범죄수익 66,526,59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 - 5 - 2범죄 상한의 1/2)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피고인 본인의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부품공급업체 관계자들 로부터 합계 4억 9천만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받은 것으로서 계획적인 범행이고 그 동 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도 유착 관계가 형성된 업체들에 유리하게 피해자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역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비록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업무상배임 피해액을 보전할 금액 이상을 공탁한 사실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함), 추징보전된 피고인의 ****에 대한 추징명령의 집행으로 배임수재로 인한 이득액은 대부분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 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세욱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