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26 횡령 사건(2026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D팀에서 하드웨어 구매 및 외자 발주 업무를 담당하며 해외 업체 견적 비교와 업체 선정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은 유착 관계인 E사 및 O사가 부품 납품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체의 더 저렴한 견적서를 임의로 조작하였다.
- 이러한 견적 조작 방식을 통해 2022년 2월경부터 2023년 4월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9,858.54달러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 또한 E사 대표와 O사 에이전트로부터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 그 대가로 2023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E사 측으로부터 41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 아울러 O사 측으로부터 같은 해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66,526,590원을 송금받아 총 486,426,590원을 취득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의 하드웨어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납품 업체가 낙찰되도록 비교견적서를 조작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부정한 돈으로 얻은 486,426,59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회사의 부품 구매를 담당하는 핵심 실무자로서 저렴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할 임무와 주의의무를 저버렸다고 보았다.
- 다른 회사가 더 낮은 단가로 제출한 견적서를 임의로 높게 수정하여 E사가 낙찰되도록 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E사와 O사로부터 낙찰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되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은행 회신자료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
- 법령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구매 담당자가 납품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통해 견적서를 조작하고 뒷돈을 챙긴 행위가 엄중한 실형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 범죄에 대해 법원이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하여 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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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A가 대리점 고객 3,32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이메일로 경쟁 대리점 직원 피고인B에게 보내고, 피고인B가 영업상 이익을 위해 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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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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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퇴사 후 피해회사 터보차저 부품 도면 등 영업비밀을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판매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당 이익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금전과 오토바이를 횡령하고 향토예비군 훈련을 불참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양형 인자
- 계획적인 범행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거액 수수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3,000만 원 형사공탁
- 추징보전으로 이득액 대부분 환수 예상
- 동종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부모와 두 자녀 부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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