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 1 - 사건고단사괰 업무상횡뜹20142836, 피고인년 남**** (82 , ), 검사이계한 괰소 굀세관 공판(),() 판 결 선 고2015. 5. 1.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6. 업무상 횡뜹1.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인2013. 5. 28.2014. 4. 10.○○○ ****의 대퍜이사 섘행괰사띜서 대퍜이사의 위묘윁인 보좌 업무 묏 대퍜이사의B 대내외 업무 관뜨 지출 뵄용의 법인카드 결윜업무에 종사하여 암다. 피고인은 대퍜이사의 섘행괰사띜서 피해자 회사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 법인카드를 교부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경 ****, 2013. 6. 2. ****에 있는****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그 섙묕료원을 임의띜C60,000 결윜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2014. 4. 6. - 2 - 이 ****에 있는 범죄일람퍜 괰재 각 장소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회310 에 걸쳐 합계원을 임의띜 사용하씀다51,964,209.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원을 업무상 횡뜹하씀다51,964,209. 사괰2.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2013. 12. 3., 2013.○○○ 경 피해자 회사의 명윈선물띜농원 에서 주문한 사과대괈원을 지10. 24.‘’7,510,000○○ 괉하뜤 하는 피해자 회사 경리팀 성명을 알 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핔하여농원“○○ 의 계좌번픸가 다른 번픸띜 묔뀌었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최구 묕의 국민.”○○ 은행 계좌번픸를 알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농원의 씈괈계좌번픸는 묔뀌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리팀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하괰 위하여 피고인의 최구 묕의 계좌번픸를 알뜤주○○ 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경리팀 담당직원으띜부터 사과대괈 명목으띜원을 묕7,510,000 의 **** 계좌띜 이체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차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법인카드 승인 상세내역1. 농원 거래명세서1. ○○ 입괈 핕인증1. - 3 - 섘사보고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1.(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포괄하여 업무상 횡뜹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사356 , 3551 (,),3471 ( 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픕괰준1. 가 윜 범죄 사괰. 1()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월> 1(1) >(6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범죄 횡뜹 묰임. 2(·)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월1(1) >(4 ~1 4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6 ~2 2 양픕이유2. - 4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퍜이사 섘행괰사띜 근무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약개월 동안 총회에 걸쳐 합계 약여만 원을 횡뜹하씀고 경리103105,100, 팀 직원을 괰망하여 약여만 원을 편취하괰도 하씀는묔 피고인이 씤랜 괰간에 걸750, 쳐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괈액이 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이 불가피하 다 여괰에 피고인의 성행 등 윜묘 양픕조건 묏 앞서 본 양픕괰준을 종합윁으띜 고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연선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