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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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97 횡령 사건(2024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3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은 의약품 제조업체인 피고인 2 회사의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다.
- 피고인 1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억 6천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횡령했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4 회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고,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 2 회사는 외부감사법을 위반해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피고인 4 회사는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을 운영했다.
- 이 과정에서 원재료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제 거래가 없는 거래를 꾸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했다.
- 피고인 3은 어음 할인 등 금융 거래를 통해 비자금 조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산하는 거래로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자금 유용과 비자금 조성 과정의 불법성 및 관련 법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비자금 조성에 적극 관여했다.
- 피고인 3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어음 할인 등 금융 거래를 통해 횡령을 도왔으며,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해 법을 어겼다.
- 피고인 2 회사는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숨겼다.
- 원재료 단가를 부풀리거나 가공 거래를 꾸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 피고인 3의 행위가 횡령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산하는 거래로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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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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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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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침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허위 주주총회를 열고 자격을 도용하며 회사 돈 3억원을 횡령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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