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3고합19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1-26 선고검수완료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3: 2년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97 횡령 사건(2024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3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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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은 의약품 제조업체인 피고인 2 회사의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다.
  • 피고인 1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억 6천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횡령했다.
  • 피고인 3은 피고인 4 회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고,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 2 회사는 외부감사법을 위반해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피고인 4 회사는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을 운영했다.
  • 이 과정에서 원재료 단가를 부풀리거나 실제 거래가 없는 거래를 꾸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했다.
  • 피고인 3은 어음 할인 등 금융 거래를 통해 비자금 조성에 도움을 주었으며,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산하는 거래로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자금 유용과 비자금 조성 과정의 불법성 및 관련 법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비자금 조성에 적극 관여했다.
  • 피고인 3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어음 할인 등 금융 거래를 통해 횡령을 도왔으며,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해 법을 어겼다.
  • 피고인 2 회사는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숨겼다.
  • 원재료 단가를 부풀리거나 가공 거래를 꾸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 피고인 3의 행위가 횡령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산하는 거래로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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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550·서울고등법원·2012-08-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818·서울고등법원·2007-12-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4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513·서울고등법원·2013-1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0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05-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04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88·대전고등법원·2010-08-0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외거래시스템을 통해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고 사금융알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862·서울고등법원·2011-09-09·2심·형량 변경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교비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9고합137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5·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573·서울고등법원·2011-02-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8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신주인수권을 중간업체를 통해 처분해 비자금을 만들고 그중 3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03·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55·서울고등법원·2012-12-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44·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형량 변경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22·1심·유죄 (형 선고)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3고단1708·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4-03-12·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원들을 가스분사기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의정부지방법원·2011-09-02·1심·유죄 (형 선고)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852·서울고등법원·2023-11-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횡령과 배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6·인천지방법원·2010-10-22·2심·형량 변경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1고합1260·서울지방법원·2002-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922·서울고등법원·2016-10-10·2심·형량 변경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2794·서울고등법원·2013-04-15·2심·기각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7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846·대구지방법원·2022-05-13·2심·일부 유죄/무죄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535·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421·광주지방법원·2005-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공금 약 3천9백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2노2251·서울고등법원·2004-10-15·2심·기각

허위 주주총회를 열고 자격을 도용하며 회사 돈 3억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 사유1건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반지(기소, 공판), 권영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우 외 8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2 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피고인 4 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4 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2 기재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면소. 피고인 1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관련자들의 관계 및 역할] 피고인 2 회사는 1962. 6. 5.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후 1990.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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