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원들을 가스분사기로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03고단1708 횡령 사건(2004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9년부터 OO지역 재건축 조합장으로 일하며 조합 업무를 총괄함.
- 2002년 재건축 대행사 대표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해 받음.
- 2003년 조합 명의 통장에서 3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빼내어 사용함.
- 2003년 조합원과 그 배우자를 가스분사기로 위협하는 등 협박함.
-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과 기자들을 무고함.
- 조합 자금을 개인 소송 비용으로 사용해 횡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원들을 협박했으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조합 자금 횡령과 협박 행위의 사실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대행사 대표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실제로 금품을 받은 점을 인정함.
- 조합 명의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돈을 송금하고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횡령으로 봄.
- 조합원과 그 배우자를 가스분사기로 위협한 점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입증됨.
-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자신을 고소한 이들과 기자들을 무고한 점도 인정됨.
- 여러 증거와 진술, 관련 서류를 종합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확실히 확인함.
-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조합원들에게 끼친 피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재건축 조합장인 피고인은 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원들을 협박했으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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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횡령과 배임 행위를 함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있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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