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병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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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원고패2(67%)
2023고합1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횡령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2003나3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20
명의를 빌려준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89만원)
2003나1397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6
보험회사 직원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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