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9노308서울고등법원 2심2009-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피고 1: 징역 5년피고 2: 징역 2년 6개월피고 3: 징역 4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노308 횡령 사건(2009년 7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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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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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6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원가보다 훨씬 싸게 파는 덤핑판매와 허위 특별판매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공소외 2 회사는 게임기 매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결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졌다.
피해 회사인 공소외 2 회사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자금난에 빠졌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3 회사를 속여 공소외 4 회사를 인수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약 146억 원에 이르는 결제자금을 편취하려 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게임기 유통 사업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덤핑판매로 자금을 빼돌린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를 하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공소외 3 회사를 속여 공소외 4 회사를 인수하게 한 과정과 자금 편취 여부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각각 징역 5년, 2년 6월, 4년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게임기를 원가보다 싸게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를 통해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점을 인정했다.
공소외 3 회사를 속여 공소외 4 회사를 인수하게 한 뒤, 게임기 유통 사업에 참여시키면서 약 146억 원 상당의 결제자금을 편취하려 한 점을 중점적으로 봤다.
피고인 2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모르거나 속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모와 범행 가담을 인정했다.
원심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는 사실 오인이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전체 범죄 구조를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게임기 공급 계약과 관련된 사기 행위가 전체 범죄의 핵심이며, 이를 분리해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게임기를 싸게 팔아 자금을 빼돌리고, 다른 회사를 속여 부실한 회사를 인수하게 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려 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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