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종근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 5개월전체 대비 +7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5년 1개월

집유 3건평균 2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0%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5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8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계(契)를 모방한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투자금 모집·편취
2014고단2131 · 사기 · 2015-01-08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3건)
무거운 쪽
양돈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해 지역 모집책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해자들에게 회사 가치를 속여 금원을…
2012고합44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4-11-21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년(26건)
중간
인가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 유사수신·편취
2014고단662 · 사기 · 2014-08-21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중간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받음
2005고합216 · 사기 · 2006-06-19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