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979 가. 업무상배임 나.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다. 사기 피 고 인1.가.나.다. **** (66년생, 여), **** 팀장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다. **** (66년생, 여), 무직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3.나.다. **** (68년생, 여),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4.나.다. **** (52년생, 남), 무직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5.나.다. **** (58년생, 여), 무직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 2 - 6.나.다. **** (62년생, 여), 농업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7.나.다. **** (57년생, 여), 무직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8.나.다. **** (49년생, 여), 무직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 9.나.다. **** (55년생, 여), 농업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10.나.다. **** (56년생, 여), 무직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전남 **** 11.나.다. **** (57년생, 여), 요양보호사 주거 **** 등록기준지 **** 12.나.다. **** (59년생, 여), 장애인 활동보호사 주거 전남 **** 등록기준지 **** - 3 - 13.나.다. **** (57년생, 여) 주거 전남 **** 국적 일본 검 사최종필(기소), 공소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 ****, ****, ****, ****, ****, ****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 ****, ****를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4. 21. 주 문 1. 피고인 ****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 피고인 ****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인 ****, 피고인 ****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4 - 이 유 범 죄 사 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활동지원사로부터 활동지원급여 를 받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전.후로 활동지원사의 휴대용 단말기 1) 에 장 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함께 각각 소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시 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카드)를 인식하여야 한다. 피고인 ****은 2015. 8. 12.경부터 전남 ****에 있는 ****○○센터의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서비스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 피고 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송○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마○○ 미○ ○, ****, ****, ****, ****, ****, ****, ****, ****, ****, ****, ****, ****, **** 등은 ****○○센터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거나 활동지원사로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 은 사실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실제로 활동보조 등 활동지원급여 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한 것처럼 지원활동내역을 허위로 제출하 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센터에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1)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제공하는 근무입력 단말기로서, 활동지원사의 바우처 카드와 해당 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장치임 - 5 -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경 사실은 피고인 ****가 장애인 안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 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안○ ○,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18. 12. 10.경 피고인 구○ ○ 명의의 ****로 76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5,262,600원을 지급받아 편 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0.경 사실은 피고인 ****이 장애인 김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 ****으로부터 2020. 11. 10.경 피고인 **** 명의의 ****로 1,195,340원 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1,769,9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3.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경 사실은 피고인 ****이 장애인 정○ - 6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 ****으로부터 2020. 3. 10.경 피고인 **** 명의의 ****로 1,281,180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0,914,3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4.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경 사실은 피고인 ****가 장애인 최○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 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2. 10.경 피고인 **** 명의의 ****로 2,267,9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2,369,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5.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경 사실은 피고인 ****이 장애인 최○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 7 -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2. 10.경 피고인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45,2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6,176,5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6.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2.경 사실은 피고인 ****이 장애인 전 ○○, 박○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박○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1. 10.경 피고인 **** 명의의 ****로 591,4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1,978,8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7.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8.경 사실은 피고인 ****가 장애인 하○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 - 8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9. 10.경 피고인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72,6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8,810,0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8.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경 사실은 피고인 ****이 장애인 전○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 ****으로부터 2020. 2. 10.경 피고인 **** 명의의 ****로 847,100원 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5,929,3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9.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경 사실은 피고인 ****이 장애인 정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 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정○ ○,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 9 -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18. 12. 10.경 피고인 이○ ○ 명의의 ****로 1,090,9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4,126,890원을 지급받아 편 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10.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경 사실은 피고인 ****이 장애인 형○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2. 10.경 피고인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46,2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8,391,6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11.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경 사실은 피고인 ****이 장애인 이 ○○, ****,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 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 던 장애인 ****, ****, ****,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 - 10 - 터 2018. 12. 10.경 피고인 **** 명의의 ****로 938,8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7,269,4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 구하였다. 12.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경 사실은 피고인 ****가 장애 인 ****,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 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고인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 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6. 10.경 피고인 **** 명의의 ****로 1,166,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 계 16,361,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13. 피고인 **** 가. 장애인 활동지원사 ****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는 2021. 3.경 사실은 ****가 장애인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 공한 것처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의 - 11 -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1. 4. 9.경 **** 명의의 ****로 524,1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146,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나. 장애인 활동지원사 ****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는 2021. 3.경 사실은 ****가 장애인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 여를 제공한 것처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문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1. 4. 9.경 ****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로 1,629,8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6. 1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162,1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은 2020. 12.경 사실은 ****이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12 - ****으로부터 2021. 1. 28.경 **** 명의의 ****로 378,420원을 지급받 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 로 합계 5,046,2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 용을 청구하였다. 라. 장애인 활동지원사 ****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은 2020. 10.경 사실은 ****이 장애인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 여를 제공한 것처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김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11. 10.경 **** 명의의 ****로 548,5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2021. 2. 1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414,7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마. 장애인 활동지원사 ****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은 2020. 10.경 사실은 ****이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11. 10.경 **** 명의의 ****로 726,000원을 지급받은 - 13 -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 계 5,150,1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바. 장애인 활동지원사 ****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는 2020. 5.경 사실은 ****가 장애인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한 것처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의 바우 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6. 10.경 **** 명의의 ****로 741,0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에 기 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895,8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는 2020. 12.경 사실은 ****가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1. 1. 28.경 **** 명의의 ****은행 계좌로 814,490원을 지급받 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경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에 기재된 - 14 -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 로 합계 3,489,8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 용을 청구하였다. 아. 장애인 활동지원사 ****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는 2019. 12.경 사실은 ****가 장애인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 여를 제공한 것처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전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1. 10.경 **** 명의의 국 민은행 계좌로 338,5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0. 7. 10.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20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화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111,9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는 2020. 1.경 사실은 ****가 장애인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 공한 것처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2. 10.경 **** 명의의 ****로 325,3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2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 15 -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7,871,6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는 2020. 8.경 사실은 ****가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0. 9. 10.경 **** 명의의 ****로 121,560원을 지급받 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에 기재된 것 과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072,4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카. 장애인 활동지원사 ****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은 2021. 4.경 사실은 ****이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1. 5. 10.경 **** 명의의 ****로 205,140원을 지급받 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타. 장애인 활동지원사 ****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은 2021. 1.경 사실은 ****이 장애인 - 16 - ****,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 공한 것처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 ****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1. 2. 10.경 ****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92,7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23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619,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파. 장애인 활동지원사 ****와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 ****는 2021. 3.경 사실은 ****가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 럼 ****의 휴대용 단말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장애인 ****의 바우처 카드를 인 식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21. 4. 10.경 ****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487,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았다. 하. 법인카드 사용에 의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8. 12.경부터 피해자 ****○○센터의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활동지원급여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센터 명 의의 ****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법인카드를 업무 수행에 필 요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전남 **** ****에 있는 신○○ ○○ - 17 - 점에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00,000원 상당의 반지를 구매하면서 위 법인카드 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 ○센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 ****, ****, ****, ****, ****, ****, ****, ****, ****, ****, ****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피고인 ****에 대하여] 1. 강○○,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문자내역 사본, 각 카톡 내용 사본, 카톡 내용 1.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현황,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지급 대장 1. 각 계약서, 각 부정수급내역, 각 전체급여수급내역, 각 근무입력서(또는 근무내역서), 각 급여지급내역,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센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피의자들의 부정수급내역서 제 출), 활동지원사들의 부정수급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의 법인카드 사용승인 조회 내역서 첨부), 카드 승인내역서, 국민카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18 - ○ 피고인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장애인활동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급여비용 청구의 점),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장애인활동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급여비용 청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그 사용 용도를 알지 못하였고, ****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통장에 입금된 급 여비용을 ****과 분배한 적도 없으므로 ****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의 범 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피고인들을 ****○○센터의 활동지원사 - 19 - 로 등록시켜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한 허위의 급여비용을 신청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들 명의 예금계좌로 급여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위 피 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센터에서 장 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자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직접 본인을 찾아왔거나 지인을 통해 본인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 피고인 **** ○, 피고인 ****, 피고인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의 이 법정 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② 피고인들은 ****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들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 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은 센터의 활동지원사로 등록하면서 급여통장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명목이었다면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까지 ****에 게 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오로지 ****의 요구에 따른 행위라고 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 ****도 단지 선의로 ****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위 통장의 사용용도를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인들은 실제 이 사건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본인들 명의 예금계 좌로 지원급여가 입금되는 사정을 중도에라도 알게 되었으나 ****에게 이의를 제기하 거나 ****으로부터 통장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④ 통장교부에 대한 일종의 대가관계로서 ****이 피고인들에게 약속하거나 제공한 - 20 - 이익에 관련하여 보면, ○ 피고인 ****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4대 보험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에게 통장과 자격증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 ****는 수사기관에서 급여를 일부 나누었냐 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보통 20만 원을 직접 주거나 봉투에 담아서 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 ****은 이 법정에서, ‘2020. 5.경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센터에 등록된 이유로 지원금이 나 오지 않게 되자 ****이 이와 관련하여 본인 돈으로 5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제출한 계좌내역과도 일치하며, ○ 피고인 ****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으로 남편의 국민연금이 인상되자, ****으로부터 국민연금 증가액 보전과 관련하여 2020. 4.경부터 2021. 4.경까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송금받았다’라고 진술하였 고, 이는 ****이 제출한 계좌내역과도 일치한다. 2.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가. 주장의 요지 ****이 피고인들의 단말기에 임의로 허위 근무내역을 입력하여 급여비용이 입금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적법하게 수령할 급여를 제외한 나머 지 금액을 전부 ****에게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과 허의 급여비용 청구 에 관하여 공모를 한 바 없고,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바도 없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실제 ****○○ 센터에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 또는 본인이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본인들 명의로 지원활동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단말기에 입력을 하고, 이에 따라 본인 - 21 - 들 명의 계좌에 그와 관련한 급여비용이 입금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의 요청에 따라 허위 입금된 급여비용을 직접 인출하여 ****에게 교부 함으로써 직접적인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던 점, ③ 당시 피고인 ****과 피고인 마 ○○ 미○○는 실제 위 센터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이 허위 청구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 **** 또한 그 배우자 가 위 센터에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센터에 활동지원사로 등록 되게 된 과정에 ****이나 다른 제3자의 강요 등이 개입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지원 사 등록이나 통장 교부 모두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⑤ 피고인 들 명의로 허위의 급여비용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이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는 13개월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행위가 ****에 대한 일회성의 편의 제공이라고 보기는 어 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하에 피고인 들 명의로 허위의 급여비용 청구하도록 하여 이를 지급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에게 통장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장애인가족을 둔 피고인들로 서는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다른 장애인 가족을 바 꾸어 돌보는 식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았을 뿐 ****과 범행 을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가정 내에서 본인의 장애인 가 - 22 - 족을 돌보았을 뿐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으로 하여금 본인들 을 이 사건 센터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하도록 하고 ****에게 본인 명의 통장과 비밀번 호를 교부한 점, 피고인들도 형식적으로 장애인을 바꾸어 돌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 고, 그에 따른 급여비용 청구가 허위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따라서 ****이 피고인들에게 각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급여비용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본인들에게 개 별적으로 지급하는 점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들에게 이 사건 허위급여청구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적 성격의 장애인활동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사항 가.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2018년부터 2021년 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3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다른 공동피고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공동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은 물론 편취한 지원금을 피고인과 공동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상 부담까지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업무상배임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23 -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지원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가입한 신용보증보험을 통하여 보험금 일부(6,000만 원 가량)가 지급됨으로써 피해가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허위로 활동지원사 등록을 하여 지원금을 교 부받는 점을 알고 있었고, ****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수익을 분 배받았는데 그 금액이 각 1,000만 원을 초과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으로부터 분배받은 지원금 상당액을 ****에 공탁하 였다. 피고인 ****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 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 불리한 정상: 피고인 ****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된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 ****는 ****으로부터 일부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 정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범행을 주도한 ****이 관리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송○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24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는 각 피고인들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 연차수당 상당액을 ****에 공탁하였다. 판사 정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