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79 횡령 사건(2022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3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장애인 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던 피고인A는 활동지원 업무를 맡은 팀장으로, 여러 활동지원사와 함께 실제 활동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바우처 카드 정보를 휴대용 단말기에 인식시켜 서비스가 제공된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 이 방식으로 2018년 11월경부터 2021년 6월 10일경까지 여러 차례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습니다. 원문에는 공동범행별로 청구 횟수와 금액이 나뉘어 적혀 있으며, 전체 편취액은 약 3억 원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 피고인A는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일 외에도, 2020년 12월 법인카드로 개인용 반지를 사서 법인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2년 4월 21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여러 활동지원사들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로 만들어 급여비용을 받아낸 사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A는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산 업무상배임 혐의도 받았습니다. 주된 쟁점은 실제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거짓 기록으로 비용을 청구했는지, 그리고 법인카드 지출이 개인적인 사용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A에게는 징역 3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8개월·6개월·4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활동지원급여는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서비스가 없었던 때에도 제공 기록을 허위로 제출해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 바우처 카드를 휴대용 단말기에 인식시켜 근무시간이 입력되도록 한 방식은, 실제 서비스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해 비용을 지급받는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 판결은 피고인들이 여러 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급여비용을 청구했고,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돈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해 법인의 돈을 업무와 관계없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법원은 허위 청구와 개인적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로 만들어 급여비용을 받아낸 일과,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산 일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허위 청구와 피고인별 가담 내용을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다수에게는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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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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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비영리단체 활동협력팀장으로서 사업비를 빼내 개인 채무를 갚고, 컴퓨터로 자금을 이체하며, 통장을 꺼내 위조 서류로 돈을 인출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광주광역시장 등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당비·골프비 등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회사 예치금 명목으로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한 사건
차량 대출과 사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차량·돈을 넘겨받고,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 등에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 등이 허위 직원·자격증 대여자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공무원 피고인A가 납품업체 운영자 피고인B와 실제 물품 없이 구매 서류를 꾸며 예산을 받아 현금으로 돌려받고 고가 계약을 체결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피해 회사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양형 인자
-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3억 원이 넘는 지원금 편취
- 다른 공동피고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임
- 업무상배임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
- 초범
- 편취한 지원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신용보증보험을 통하여 보험금 일부(6,000만 원 가량) 지급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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