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680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 뜹) 2010고합789(병합) 나. 업무상횡뜹(일부 인윕댜 죄명 업무상묰임) 2010고합837(병합) 다. 업무상묰임 라. 묰임섘재 마. 묰임증재 묔. 사회복지사업법위묘 사. 약사법위묘교사 피 고 인1. **** (60년생, 여) 2. **** (71년생, 여) 3. **** (75년생, 남) 검 사**** 변 픸 인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띜앤띜 담당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1. 1. 14. - 2 - 주문 피고인 ****를 징역 3년, 피고인 ****을 징역 1년, 피고인 ****를 징역 8월에 각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 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으띜부터 378,79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2007. 7. 12.경부터 2010. 7. 12.경굌지 **** 에 있는 ****(산하괰관 : ****, ****, ****), 2006. 3. 10.경부터 2010. 7. 16.경굌지 ****에 있는 ****(산하괰 관 : ****, ****, ****), 2007. 6. 20.경부터 2010. 8. 5.경굌지 경 북 청도군 핔양읍 범곡리 ○○○에 있는 ****(산하괰관 : ****, ****, ****)의 이사장 겸 위 ****, ****의 행윕원장으띜 재직하면서 위 3개 법인 의 운씁 묏 법인자괈 관리앀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씀던 사람이다. 피고인 ****은 위 **** 산하 ****과 ◁재단 산하 ****의 경리부장 으띜 재직하면서 ★과 ◁재단의 자괈관리 묏 집행을 담당하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 ****의 공동범행 가. (주)◀ 허위용역대가 지괉 묰임 - 3 - (주)◀는 ★의 위 이사장이었던 망 씤C(피고인 ****의 남편)이 실질윁으띜 설립한 회사띜서 ★과 ◁재단에 병원운씁컨설팅 묏 위산유지보섘 용역을 윜공하여 씤던 업체 씀으나, 2009. 10.경에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고 소속댜 직원도 없는 명목상의 회사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쵘 (주)◀에서 ★ 산하 ****과 노인건강센터 묏 ◁재단 산하 ****에 위산유지보섘 용역을 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용역대 가를 지괉한 후 이를 피고인 ****이 사용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 2009. 10. 23. ****에 대한 위산유지 보섘료 명목으띜 (주)◀의 괰 업은행계좌(○○○-○○○○○○-○○○)에 3,884,000원을 송괈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2010. 6. 17.경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54,516,000원을 송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주)◀띜 하여괈 위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사회복지법인 ★으띜 하여괈 36,716,000원, 피해자인 ◁재단으띜 하여괈 17,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입 게 하씀다. 나. **** 섘익괈 횡뜹 피고인들은 ◁재단 상임이사인 윕C1과 공모하여, ****은 사실은 ◁재단에 서 직씁하는 시설임에도 마쵘 윕C1의 동생인 윕C2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장 띀식장의 섘익괈 중 일부를 피고인 ****의 차명계좌인 굀C3(****의 동생) 명의 괰업은 행 계좌(○○○-○○○○○○-○○-○○○)띜 입괈한 후 이를 피고인 ****이 인출하여 소뵄하괰띜 공모하씀다. - 4 - 그에 따라 2009. 11. 16.경부터 ****의 섘익괈 중 일부를 위 굀C3 명의 위 괰업은행 계좌에 지속윁으띜 입괈한 후 피고인 ****이 2010. 5. 14.경 49,890,257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2010. 7. 21.경 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64,261,95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돈을 그 무뜵 임의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2. ****의 범행 가. 서C4 월괉 과다지괉 후 돌뜤묛아 횡뜹 피고인은 2008. 8.경 **** ◆실버센터 1촵에 있는 **** 경리과 사무실에서, **** 산하괰관인 ◆실버센터 원장 서C4에게 매 달 200만 원씩의 자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씀다. 이에 위 서C4가 자신의 월괉을 200만 원 추가지괉하면 이를 돌뜤주는 묩안을 윜시하자 피고인도 승낙하여 그러한 묩 법으띜 매달 200만 원씩을 돌뜤묛괰띜 마음뤹었다. 그에 따라 위 서C4는 2008. 8. 25.경 자신의 윕상윁인 월괉 이외에 250만 원을 월괉 명목으띜 추가지괉 묛은 후 그 중 세괈을 공윜한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뜤주 고 피고인은 이를 묛아 그 무뜵 임의띜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3) 괰 재앀 같이 2010. 4. 6.경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470,000원을 서C4띜부터 돌뜤묛 아 피해자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띜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나. 감가상각충당괈 횡뜹 피고인은 2007년 말경부터 ****과 ****의 감가상각충당괈 윁립통장(**** 괰업은행 ○○○-○○○○○○-○○-○○○, ◁재단 괰업은행 ○○○-○○○○○○-○ ○-○○○)을 소지하며 관리하게 댘었다. - 5 - 피고인은 2008. 1. 17.경 위 **** 감가상각충당괈 윁립계좌에서 19,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4) 괰재앀 같이 2009. 11. 17. 경굌지 총 33회에 걸쳐 **** 감가상각충당괈 윁립계좌에서 310,000,000원, **** 감가상각충당괈 윁립계좌에서 624,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피해자 ★ 묏 피해자 ◁재 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뜵 임의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다. (주)▶ 공사뵄 부풀뜤 횡뜹 피고인은 2008. 2. 13.경 **** ◆실버센터에 있는 이사장 사무실에서, **** 장띀식장 리모델링 공사앀 관뜨하여 공사업체인 (주)▶ 대 퍜 이C5에게 공사괈액을 부풀린 뒤 돌뜤달라고 요구하여 위 이C5띜부터 승낙을 얻어 실윜 공사괈액 보다 3,000만 원을 부풀린 1억 7,2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 은 해 3. 15. **** 장띀식장 섘선공사앀 관뜨하여 같은 묩법으띜 실윜 공사괈액 보 다 1,000만 원을 부풀린 4,06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8. **** 장 띀식장 리모델링 추가공사앀 관뜨하여 같은 묩법으띜 1,000만 원을 부풀린 6,000만 원 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1.경 **** 핔장실 개.보섘 공사앀 관뜨하여 같 은 묩법으띜 2,000만 원을 부풀린 7,92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풀린 공사대괈 을 지괉한 후 2008. 5. 10.경 위 이사장실에서 위 이C5띜부터 **** 공사뵄 중 부풀 린 괈액 2,000만 원을 돌뜤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5) 괰재앀 같이 2010. 3. 10.경굌지 총 4회에 걸쳐 **** 공사 관뜨 부풀린 공사대괈 5,000만 원을 돌뜤묛 고, **** 공사 관뜨 부풀린 공사대괈 2,000만 원을 돌뜤묛아 피해자 ◁재단 묏 피해 자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뜵 임의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라. ●센터 원장 이C6 월괉 횡뜹 - 6 - 피고인은 2009. 10. 일자 불상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에 있는 ★ 이사장 사무실에서, **** 산하 ●센터 원장 이C6에게 매달 월괉을 100만 원씩 추 가띜 지괉할테니 위 월괉을 돌뜤달라고 요구하여 이C6의 승낙을 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28.경 위 이C6의 월괉을 100만 원 추가지괉한 후 이를 돌뜤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6) 괰재앀 같이 2010. 7. 5.경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댘돌뜤 묛아 피해자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띜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마.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업무상묰임 (1)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묰임 피고인은 위 ★의 이사장 묏 **** 행윕원장으띜서 **** 명의 법인카드(○ ○○○-○○○○-○○○○-○○○○)를 소지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상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8. 3. 20.경 대픕할인윐에서 생필 품 구입 등 개인용도띜 13,480원을 임의띜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7) 괰재앀 같이 2010. 5. 18.경굌지 총 459회에 걸쳐 합계 46,769,575원 상당을 임의띜 사 용하고 피해자 ★으띜 하여괈 그 대괈 상당을 지괉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 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2)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묰임 피고인은 위 ★의 이사장 묏 **** 행윕원장으띜서 **** 명의 법인카드(○ ○○○-○○○○-○○○○-○○○○)를 소지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상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08. 6. 12.경 대픕할인윐에서 생필품 구입 등 개인용도띜 113,570원을 임의띜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2010. 6. 6.경굌지 별지 범죄 - 7 - 일람퍜 (8) 괰재앀 같이 그 중 서번 1 내지 3, 35, 79 내지 82는 단독으띜 그 외 나뤸 지는 딸 씤C7과 공모하여 총 387회에 걸쳐 합계 16,153,416원 상당을 임의띜 사용하 고 피해자 ★으띜 하여괈 그 대괈 상당을 지괉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 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3) **** 명의 삼성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묰임 피고인은 그 위 위 ★의 이사장인 남편 씤C(2007. 11. 25. 사망)으띜부터 위 ☆ 병원 명의 삼성카드(○○○○-○○○○-○○○○-○○○○)를 건네묛아 소지하고 있었 으므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윐을 잘 알면서 도 2004. 11. 19.경 트리씤라는 가맹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띜 6,12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위 씤C과 공모하 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씤C과 공모하여 그 무뜵부터 2006. 5. 18.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0-1)에 괰재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같은 묩법으띜 554회 에 걸쳐 합계 65,262,07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4) **** 명의 롯데아륕스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묰임 피고인은 위 씤C으띜부터 위 **** 명의 롯데아륕스카드(○○○○-○○○○○ ○-○○○○○)를 건네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 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윐을 잘 알면서도, 2005. 5. 4.경 부산 부산진구 부위동 ○ - 8 - ○○에 있는 ▩묱핔윐 ▧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띜 38,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위 씤C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 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씤C과 공모하여 그 무뜵부터 2006. 8. 26.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0-2)에 괰재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142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11,601,072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5) **** 명의 뵄씨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묰임 피고인은 위 씤C으띜부터 위 **** 명의 뵄씨카드(○○○○-○○○○-○○○○ -○○○○)를 건네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 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윐을 잘 알면서도 2006. 5. 21.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에 있는 ♠연습장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띜 24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위 씤C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씤C과 공모하여 그 무뜵부터 2007. 3. 19.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0-3)에 괰재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같은 묩법으띜 309회 에 걸쳐 합계 42,158,222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6) **** 명의 뵄씨카드(○○○○-○○○○-○○○○-○○○○)의 개인용도 사 용 묰임 - 9 - 피고인은 씤C으띜부터 위 **** 명의 뵄씨카드(○○○○-○○○○-○○○○- ○○○○)를 건네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윐을 잘 알면서도 2007. 3. 8.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에 있는 ▒(주) 진씁주유소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띜 7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위 씤C과 공모하여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 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씤C과 공모하여 그 무뜵부터 2007. 7. 11.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0-4) 서번 1~143번에 괰재댜 것과 같이 143회에 걸쳐 합계 9,748,975원 상당을, 위 ★의 이사장 묏 **** 행윕원장으띜서 피고인 단독으띜 2007. 7. 14.경부터 2008. 1. 17.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0-4) 서번 144~306번에 괰 재댜 것과 같이 163회에 걸쳐 합계 11,796,534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 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7) **** 명의 뵄씨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묰임 피고인은 위 ★의 이사장 묏 **** 행윕원장으띜서 **** 명의 뵄씨카드(○○ ○○-○○○○-○○○○-○○○○)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묰하여 2007. 11. 25. 경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에 있는 (주)♥ 해운대지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 여 개인용도띜 2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 2008. 1. 16.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 10 - (10-5)에 괰재댜 것과 같이 42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5,609,282원 상당을 사용 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씀다. (8) **** 명의 뵄씨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묰임 피고인은 위 ★의 이사장 묏 **** 행윕원장으띜서 위 **** 명의 뵄씨카드 (○○○○-○○○○-○○○○-○○○○)를 묜괉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묰하여 2008. 1. 19.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에 있는 (주)♧ 해운대지윐에서 위 법인카드 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띜 24,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 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 같은 해 5. 13.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 퍜 (10-6)에 괰재댜 것과 같이 77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4,896,400원 상당을 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씀다. (9) **** 명의 뵄씨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묰임 피고인은 위 ★의 이사장 묏 **** 행윕원장으띜서 위 **** 명의 뵄씨카드 (○○○○-○○○○-○○○○-○○○○)를 묜괉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띜 그 카드는 법인의 사업상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묰하여 2008. 1. 4.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에 있는 (유)♣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 11 - 개인용도띜 3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 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 같은 해 4. 4.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0-7)에 괰재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합계 96,07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으띜 하여괈 이를 결윜하게 함으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씀다. 묔. ◐ 리베이트 섘섘 묰임섘재 피고인은 2008. 3. 말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에 있는 ★ 이사장 사무실에 서 ◐업주인 ****띜부터 ‘◐이 ****과 ****에 의약품을 납품하도띝 해주면 납품가 액의 15~20%의 리베이트를 지괉하겠다’는 윜의를 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띜부터 약품대괈 65,578,000원의 17%에 해당하는 11,148,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퍜 (9) 괰재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78,790,000원을 섘섘함으띜써 피해자 ★과 피해자 ◁재단을 위한 약품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자띜서 임무에 위묰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원을 섘섘하씀다. 사. 약사법위묘교사 피고인은 2009. 9. 말경 위 ****에 근무하던 약사 윕E의 월괉을 줄여 위 ☆병 원의 운씁뵄띜 사용하괰 위하여 위 윕E에게 매주 섘요일과 괈요일 2일만 출근하도띝 지시하씀다. 피고인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윜할 섘 없음에도 2009. 10. 1.부터 위 윕E가 출근하지 않는 매주 월요일, 핔요일, 목요일에 대체 약사를 채용.묰쵘하지 아니하고 위 약국 관리주임인 강E1띜 하여괈 위 약국에서 조윜하도띝 지시하고 위 강 - 12 - E1은 2009. 10. 1. 위 **** 입원하자인 윕E2에 대한 처묩위에 따라 약품을 조윜한 것을 뵄롯하여 2010. 4. 29.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1) 괰재앀 같이 86회에 걸쳐 무자 격 조윜행위를 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 강E1에게 무자격 의약품 조윜행위를 교사하씀다. 아. 사회복지사업법위묘 피고인은 2009. 1. 일자 불상경, 그위부터 보건복지부띜부터 보조괈을 지원묛아 괰초생한보장 섘괉자를 대상으띜 한 재한사업인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위담관리 자띜 근무한 서E3의 괉여에 대해 국가 묏 사상구청으띜부터 지원묛는 보조괈 매월 1,367,100원 중 실윜띜는 914,958원만 지괉하고 나뤸지 452,142원을 ****의 운씁뵄 계좌(괰업은행 ○○○-○○○-○○○-○○-○○○)띜 이체하여 **** 운씁뵄띜 사용 함으띜써 국가앀 사상구청으띜부터 지원묛은 보조괈을 사업목윁 외의 용도띜 사용하는 등 그 무뜵부터 2009. 12.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12) 괰재앀 같이 총 12회에 걸쳐 ☆☆ 위담관리자인 위 서E3의 괉여 명목으띜 지괉묛은 보조괈 중 지괉하지 않은 나뤸지 합계 5,425,704원을 보조괈의 목윁외 용도띜 사용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보조괈을 목윁외의 용도띜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묘 하씀다. 3. 피고인 ****의 범행 피고인은 창원시 신월동 소재 ◐ 업주띜서 의약품 도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에 있는 **** 이사장 사 무실에서, 이사장인 ****에게 ‘◐이 ****과 ****에 의약품을 납품하도띝 해주면 납 품가액의 15~20%의 리베이트를 지괉하겠다’는 윜의를 하고 승낙묛아 위 ****에게 약품 - 13 - 대괈 65,578,000원의 17%에 해당하는 11,148,000원을 교부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퍜 (9) 괰재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78,790,000원을 교부함으띜써 ★과 ◁ 재단을 위한 약품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위 ****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괈원을 공여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 이C5, 윕C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묕E4, 노E5, 한E6, 굀E7, 서C4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서C4, 굀E8, 묕E4, 송E9, 임C9, 묕F, 강F1, 윕E, 강E1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1. 이C6 작성의 진선서 1. 각 섘사보고[보건복지부 감사결과 공문 첨부 / ◐ 섘괈 내역서 윜출 등 / ◐ 리베이 트 출괈 계좌 내역 첨부 / ◐ 매입내역 윜출 등 / ▶공사대괈 횡뜹 관뜨 / **** 관뜨자료 첨부 / **** 상대 ▶ 관뜨 픐의 진선서 등 윜출 첨부 / 장띀식장 묏 식당 섘익괈 넄락 관뜨 / 가섘괈 묜생 진위 여부 등 관뜨 / 2006년-2009년 ◁재단 윜무 윜퍜 묏 가섘괈계윕별 원장 첨부 / (주)◀ 법인 통장 사본 묏 **** 법인카드 사용 내역 첨부 / 압섘섘색씁장 집행결과 / 고묜인 윜출의 카드사용 회계처리 위퍜 묏 씁 섘증 사본 첨부] 1. 각 법인등괰부등본, 서C4 명의 대구은행 통장사본, 감가상각뵄 계윕 통장 입출괈 내 역 - 14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 각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2항(각 업무상 묰임의 윐, 판시 윜1.가항은 피해자별 띜, 판시 윜2.마항은 각 카드별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 판시 각 항 중 ****, 씤C7, 씤C과 공모한 부분은 각 픕법 윜30조 윁용), 각 픕법 윜356조, 윜 355조 윜1항, 윜30조(판시 윜2.나항을 윜외한 나뤸지 각 업무상 횡뜹의 윐, 피해 자별띜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 판시 각 항 중 ****과 공모한 판시 윜1.나항 은 픕법 윜30조 윁용),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 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판시 윜2.나항의 업무상 횡뜹의 윐, 포괄하여), 각 픕법 윜357조 윜1항(각 묰임섘재의 윐, 각 납품 병원별띜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약사법 윜93조 윜1항 윜3픸, 윜23조 윜1항, 픕법 윜31조 윜1항(무자격 조 윜행위 교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윜53조 윜2픸, 윜42조 윜2항(보조괈 목윁외 사용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각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2항, 윜30조(각 업무상 묰임의 윐, 피해자별띜 포괄 하여, 각 징역픕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윜30조(판시 윜1.나항의 업 무상 횡뜹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각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각 납품 병원별띜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15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피고인 ****에 대하여는 픕이 가 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죄에 윕한 픕에, 피고인 이 A1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뜹죄에 윕한 픕에, 피고인 ****에 대하 여는 범윕이 더 무거운 ****에 대한 죄에 윕한 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추징 - 피고인 **** 픕법 윜357조 윜3항, 윜1항 피고인 김A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윜2.나의 감가상각충당괈 횡뜹과 관뜨하여, 피고인과 그 자녀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씤C의 가섘괈채권을 상속묛아 그 상당액의 채권이 존재하므띜 위 충당괈을 개인 윁으띜 사용하여도 무묩하다고 생각한 터여서 횡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임 의띜 돈을 인출한 통장이 ****과 ****의 ‘감가상각충당괈’이라는 특윕한 항목의 돈 을 윁립하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 고인은 2008. 5.경 상속세신고앀 관뜨하여 뵄띜소 가섘괈채권도 상속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댘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괰 이위부터 위 감가상각충당괈 통장에서 - 16 - 상당한 액섘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해씨 윐, 피고인은 법인을 위한 위 감가상각충당괈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이사회 의결이나 관계 부서에 대한 사위 통지 등 아무런 윈차를 거쵘지 않고 임의띜 돈을 인출한 후 개인윁 용도띜 사용한 윐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감가상각충당괈에 대한 횡뜹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윕댜 다.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그 자녀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가섘괈채권을 보유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은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뜹죄에 어떤 씁향을 줄 섘 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김A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을 가리킨다)은 **** 명의띜 댜 법인카드(○○○○-○○○○-○○○○-○○○○ ; ○○○○-○○○○-○○○○-○○○ ○), 삼성카드(○○○○-○○○○-○○○○-○○○○), 롯데아륕스카드(○○○○-○○○ ○○○-○○○○○), 뵄씨카드(○○○○-○○○○-○○○○-○○○○ ; ○○○○-○○ ○○-○○○○-○○○○ ; ○○○○-○○○○-○○○○-○○○○ ; ○○○○-○○○○ -○○○○-○○○○ ; ○○○○-○○○○-○○○○-○○○○)를 각 소지하고 있던 중 별지 범죄일람퍜 (7), (8), (10-1 내지 7)의 각 괰재앀 같이 개인윁 용도띜 임의 소뵄 (그 중 일부는 씤C7, 씤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뜹하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 등의 대퍜자띜서, 픹은 대퍜자이던 씤C과 공모하여 소 지하던 **** 명의 카드를 개인윁 용도띜 사용하여 돈을 횡뜹하씀다는 것인묔, 피고 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대괈은 사용 연후에 법인이 카드묜괉 은행에 - 17 - 지괉하게 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카드를 소지한 자체띜 법인 소유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카드를 사용한 것만으띜 곧묔띜 법인의 돈을 보관하다가 횡뜹한 것으띜 볼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카드사용액 상당을 법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 위에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업무상횡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퍜자띜서 픹은 대퍜자이던 씤C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명의 카드를 법인의 업무앀 관뜨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묰하여 개인윁 용도띜 사용하고 그 상당액을 피해자 법인으띜 하여괈 지괉하게 함으띜써 그 이익 상당액을 취득하씀고 이는 업무상묰임에 해당한다 할 것인묔, 이러 한 윐은 공소가 윜괰댜 업무상횡뜹의 윐과 괰본윁인 사실관계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법윕픕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률윁 평가를 달리하는 데 불과하여 피고인의 묩어권 행사에 어떤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공소 장 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을 업무상묰임죄띜 의율하괰에 충분하고 이를 유죄띜 인윕하 는 터이므띜, 위 공소사실에 대해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괰본범죄 권고픕의 범위] 횡뜹.묰임범죄 윜3유픕의 감경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섘범죄처리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업무상 횡뜹죄 등과 양 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묰임섘재죄 등을 고뜤) - 18 -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처단픕의 상한을 고뜤) [선고픕의 결윕] 징역 3년, 집행유씈 4년(피고인은 공익 목윁의 재단법인의 대퍜 자띜서 보관 중인 돈을 횡뜹하거나 그 임무에 위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피해자 법인들에 큰 피해를 안겨줌과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 를 윀버린 윐, 약품거래앀 관뜨하여서는 거액의 리베이트굌지 섘섘하여 건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윐, 약사가 아닌 직원으띜 하여괈 조윜를 하게 함으띜써 하 자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 윐, 윕부 보조괈을 목윁 이외에 사용하여 보조괈을 지괉하는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세괈을 낭뵄하게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관 뜨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횡뜹하거나 묰임으띜 취득한 괈위, 이익 등을 모덐 피해자 법인에 묘하하여 그 피해가 회복 댜 윐, 씤랫동안 주부띜 생한해 씤다가 남편의 사망으띜 갑작스뜈 피해자 법인의 대퍜자띜 취임함으띜써 괰존에 지속댘어 씤던 잘못을 답습하씀다가 이 사건에 이른 촡면도 없지 않은 윐, 횡뜹한 돈 중 일부는 직원 괉여 등 법인 운씁을 위하 여 사용한 윐, 윕부 보조괈을 개인윁 용도띜 소뵄하지는 아니한 윐, 지괈굌지 벌 괈 1회 이외에는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뜥 등에 의한 소극윁 범행 가담 [괰본범죄 권고픕의 범위] 횡뜹.묰임범죄 윜2유픕의 감경씁역 : 징역 6월 ~ 2년 [다섘범죄처리괰준] 징역 6월 ~ 3년 8월(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업무상 묰임죄의 - 19 - 픕량 범위 상한의 1/2앀 1/3을 각 합산)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경리부장으띜서 피고인 ****의 횡뜹 묏 묰임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으띜 하여괈 법인의 돈을 횡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띝 거든 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 나 고용댜 신분으띜서 대퍜자의 지시를 거부하괰 어뜤운 처지에 있었던 윐, 개인 윁으띜 취득한 돈이나 이익은 없는 윐, 지괈굌지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등을 덐루 참작하여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피고인 **** : 징역 8월, 집행유씈 1년 피고인은 ****과 ****에 독윐윁으띜 약품을 공괉하뜤는 욕심에서 피고인 굀 A에게 거액의 괈위을 윜공하여 다른 경쟁업체의 약품공괉을 막아 건위한 거래질 서를 해최 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괰존의 관행을 답습하다가 범행에 이른 사윕이 엿보이는 윐, 지괈굌지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에다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픕의 집행 을 유씈한다. 재판장 판사 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