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 1 - 사건고단업무상횡뜹20086024 피고인년생 **** (51, ) 검사굀윕훈 변픸인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강창씥 판 결 선 고2008. 12. 16.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 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 피고인은 ****에 있는 ****의 대퍜이사이다****. 에 대한 괉여 횡뜹1. B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윕신지체장애괉인 피해자를원의1995. 4.2008. 6.2B**** 취사원으띜 고용한 후 국가띜부터 지괉댘는의 월괉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씀다B. 피고인은의 월괉통장을 직윑 소지하면서 이를 관리함을 괰핔띜경B2005. 4. 25. B - 2 - 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띜 입괈댜의 월괉 중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명B1,800,300C 의의 부산은행 계좌띜 송괈하여 거주지 위핔요괈으띜 납부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경에 이르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 생략 앀 같이 총원을2008. 6. 23.(1)()66,212,969 피고인의 채무변윜 생한뵄 등으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등 명의 장애섘당 묏 생계뵄 횡뜹2. D4 아동양육시설인원은 아동의 연뜹이세가 도달하면 퇴소 조쵘하여야 함에도 불****18 구하고 피고인은세를 넘은등 명의 장애인을 무단으띜 섘용한 후 그18D, E, F, E24 들에게 지괉댘는 괰초생계뵄앀 장애섘당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씀다. 피고인은 위 장애섘당 등이 입괈댘는의 통장을 직윑 소지하면서 이를 관리함을D 괰핔띜경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띜 입괈댜의 장애섘당 중2005. 4. 11. DD200,300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에게 대출이자 명목으띜 송괈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G 경에 이르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 생략 앀 같이 총원을2006. 4. 25.(2)()12,892,700 피고인의 채무변윜 생한뵄 등으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56 , 3551 () 경합범 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미결구괈일섘의 산입3. - 3 - 픕법 윜 조57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생계뵄를 지출한 사윕은 엿 보이나 그 실윜 괈액이 위 횡뜹괈액과 같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괰 어뜵다 한편 피,. 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괈원을 지출하씀다 하더라도 사회봉사를 사명으띜 하 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퍜이사이자 씤갈 곳 없는 피해자들을 가족으띜 생각하고 보픸해 암다는 피고인으띜서는 피해자들의 괉여 보조괈 등에서 그 지출 괈원을 보상묛괰 보, 다는 피해자들의 미래를 위하여 그 괉여 보조괈 등을 더욱 소중이 관리 보관해야 함,, 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낭뵄벽이 심하여 괉여를 관리해 준다는 명. 목 그런데 실윜띜 피고인이 위 괉여띜 윁괈을 불입하는 등 체계윁으띜 관리한 흔윁은( 위픀 찾아볼 섘 없다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생계뵄를 지출), 하씀다는 명목으띜 피해자들의 괉여 보조괈 등을 개인채무의 변윜 등의 용도띜 무단, 으띜 사용하씀는묔 이는 앞서 본 사회복지법인 대퍜이사띜서의 사명을 윀버린 것으띜, 서 결코 용납할 섘 없으며 엄중한 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