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5566 횡령 사건(2007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6건, 벌금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 12월경부터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 2003년 1월 9일부터 2005년 7월 8일까지 조합이 맡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이 돈은 조합 업무를 위해 보관 중이던 자금으로, 총 4억 7천8백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 피고인은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제로는 사적인 용도로 돈을 썼다.
- 이 행위는 서울 중구 신당동 조합 사무실과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합 자금을 업무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어 실제로는 일정 기간 형 집행이 미뤄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조합 자금을 판공비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으며,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돈을 썼다.
- 총 103회에 걸쳐 약 4억 7천8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였고, 횡령 행위가 명확했다.
- 다만, 피고인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받지 않았고, 조합 예산 심의를 거쳐 편성된 돈을 사용한 점이 참작되었다.
-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변상을 위해 3억 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조합 이사장으로서 맡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그러나 명예직이고 피해 변상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미루는 결정을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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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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