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 피고인은 2002년 12월경부터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 2003년 1월 9일부터 2005년 7월 8일까지 조합이 맡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이 돈은 조합 업무를 위해 보관 중이던 자금으로, 총 4억 7천8백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 피고인은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제로는 사적인 용도로 돈을 썼다.
• 이 행위는 서울 중구 신당동 조합 사무실과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조합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합 자금을 업무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어 실제로는 일정 기간 형 집행이 미뤄졌다.

• 피고인이 조합 자금을 판공비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으며,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돈을 썼다.
• 총 103회에 걸쳐 약 4억 7천8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였고, 횡령 행위가 명확했다.
• 다만, 피고인은 명예직으로 보수를 받지 않았고, 조합 예산 심의를 거쳐 편성된 돈을 사용한 점이 참작되었다.
•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변상을 위해 3억 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피고인은 조합 이사장으로서 맡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그러나 명예직이고 피해 변상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미루는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