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민유숙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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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아동·노인 학대1건+44%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파기1(20%)원고패2(40%)
2015나2063112·서울고등법원·2016-09-29
관리비 및 연체료 2억 3천여만 원 청구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2015나2073027·서울고등법원·2016-09-22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810만원)
2014노69·서울고등법원·2014-04-17·아동·노인 학대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 두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함
실형
2년 (실형)
2013노1693·서울고등법원·2013-10-31·강간
피고인들이 미리 계획하여 밤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 및 강간을 시도함
파기
파기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횡령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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