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2011년 8월 29일에 피고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이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2015년에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원고는 반소에 동의하지 않고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도 각하했다.

원고는 피고와 맺은 전속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계약 효력과 반소의 적법성 여부였다.

•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에 대해 피고가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 계약 효력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은 원고에게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는 원고의 동의 없이 제기되어 절차상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1심에서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도 반소에 동의하지 않았다.
• 법원은 계약 해지 원인과 손해배상 범위 등은 1심부터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 청구 각하와 피고 항소 기각, 반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원고가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는 절차 문제로 인정되지 않았다. 계약 관련 쟁점은 1심부터 충분히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