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함

•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4년 6월 23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다.
• 2015년 12월 16일부터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복무를 이탈하여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환송 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법원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환송했다.
• 환송심 법원은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진실하며 확고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회복무 중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복무이탈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진실하고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판단 시 병역의 목적, 헌법적 기본권, 사회 현실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접했고, 성인이 되어 정식 신도가 되어 종교활동을 해왔다.
• 피고인의 복무이탈은 군사훈련과 집총을 거부하는 깊고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부족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위험 속에서도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밝히며 복무를 거부했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회복무 중 복무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진실하고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