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계좌 압류 해제와 차량 구입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고단414 사기 사건(2019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경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 차량을 싸게 사주겠다며 계약금과 차량 구입대금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는 차량을 구입할 계획도, 약속한 대로 사줄 능력도 없었습니다.
- 피해자B는 그 말을 믿고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 돈을 건넸고, 피고인A는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237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6년 7월경 피고인A는 피해자C에게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는 큰 예금이 있지만 계좌가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A는 실제로는 수술비를 마련할 형편이 아니었고, 자신에게 큰 예금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잔액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한 은행 계좌의 실제 잔액은 153원에 불과했고, 다른 은행에는 피고인A 명의 계좌 자체가 없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자C에게 71회에 걸쳐 합계 2억 2,347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인터넷 방송 후원용 선물 구매와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쓰였습니다.
- 피고인A는 은행 잔액증명서 2장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만들게 한 뒤, 2017년 2월과 10월 피해자C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진짜 서류인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수술비와 계좌 압류 해제, 차량 구입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내 사용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속이는 데 사용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실제 수술비가 필요하거나 압류를 풀어 돈을 갚을 상황이 아니었고, 예금이 많다는 말을 뒷받침한 서류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 피고인A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갚을 만한 자산이나 꾸준한 수입이 없었으며, 받은 돈을 약속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 피해자C에게 받은 돈 가운데 2억 원 이상을 인터넷 방송 후원용 선물 구매 등에 썼고, 다른 돈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 잔액증명서를 직접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조를 부탁했고, 이를 피해자C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 진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되고 피해액이 컸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잘못을 인정한 점과 이전에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지만, 피해 규모와 범행의 정도를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수술비·계좌 압류 해제와 차량 구입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서 큰돈을 받아내고, 위조한 잔액증명서까지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큰 피해, 피해 회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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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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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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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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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사 피고인 B와 C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편취한 거액의 금원을 대부분 별풍선 구매용도로 탕진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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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별풍선 쏘려고 …2억 사기친 30대男 징역 4년2019-03-06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서를 적극적으로 위조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벌금형 이상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선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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