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노123 사기 사건(2009년 8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1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 2007년 12월 11일, 피고인A는 회사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서랍에서 회사 명의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A는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통장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 사건 외에도 사기, 절도, 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사용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2억 7,509만 원이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통장을 잠시 가져가 돈을 인출한 뒤 곧바로 돌려놓은 행동이 통장 자체를 훔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통장 절도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장은 예금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이고, 피고인A가 통장을 잠시 사용한 뒤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으므로 통장 자체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통장을 곧 반환한 사정에 비추어 통장 소유자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2007년 12월 11일 통장을 훔쳤다는 혐의는 범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사기 등 나머지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2억 7,509만 원에 이르렀고, 원심에서는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던 점은 무겁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으며, 이후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통장을 잠시 가져가 돈을 인출했더라도 통장 자체를 곧 돌려주고 그 가치가 줄지 않았다면, 통장을 훔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장 절도 혐의와 별개인 사기 등 범죄는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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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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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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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돈과 수표를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공제금을 빼돌림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담보를 내세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아냄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양형 인자
- 편취 금원 2억 7,509만 원
- 원심까지 피해자와 미합의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 회복
- 가족 부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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