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담보를 내세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8억 8,600만 원을 받아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71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 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A 검 사이영화(기소), 황현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25. ****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12. 18. 그 판결이 확정 되었으며, 2025.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6.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6. 5.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 - 2 - 고 2026.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 피해자 C의 D 사무실에서 “**** 금정 구 E, F 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의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며 위 부동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 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실제 보증금 1억 9,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보증금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 인채무 변제,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5.경 피고 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9.경까지 사이에 별 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증금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 하거나 실제 임차인이 전입신고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 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8,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21. 10. 5.경 위 C의 D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 F - 3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위 부동산에 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위조된 임대차 계약 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지증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2. 1. 24.경 ****, 새마을금고 ****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에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말소할 목적으로 ‘해지증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위 부동산 등을, 내용 란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22. 1. 21. 접수 제8476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은 귀하 의 승낙을 얻어 이를 해지함. 2022. 1. 24.’ 등을, 등기의무자란에 C 등을 각각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의 해지증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에 있는 ****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위임용)’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2. 1. 26.경 **** 연제구 연제로에 있는 ****에서, 근저당권 재설정에 필요한 C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직원인 M에게 의뢰하여 M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신청서(위임용) 용지의 위임받은 사람(신청인)란에 M, 위임내용 란에 등본교 부 1통, 용도 및 목적에 법원제출용, 2022. 1. 26. 위임인 C 등을 각각 기재한 후 임의 - 4 - 로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C 이름 옆에 날인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 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위임용)‘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M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1. 24.경 ****에 있는 ****지방법원 등기국에서 **** 금정구 K, ****에 관한 2022. 1. 21. 접수 제8476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등기의무자 C 명의의 위조한 해지증서 1장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제출하며 근저당권말소신청을 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자기록인 위 부동산등기부에 불실 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고인,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C,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고소장, A자술서, 입금증사본, 금전소비대차사본, 전월세위조계약서 사본, 전세계약 서 사본 등, 진정서, A.cell, 1.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결과보고서, 각 범죄일람표, 각 수사보고, 부동산등기부등본 - 5 - 10부, 수사협조 관련 공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수사협조 관련 공문 및 주민등록 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위임용), 범죄일람표 증거관계 정리 1.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 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마을 금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 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는 것이 다. 금융기관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인 점, 편취의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한 점, 동 종 전과 다수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죄 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각 확정 전과 범죄와 함께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 - 6 - 다. 판사박주영_________________________ (범죄일람표 1, 2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