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를 사육한 적 없고 처분할 의사도 없으면서 확인서를 위조해 폐업지원금을 받고, 기자 신분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219 사기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안○○ 징역 5년, 피고인 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1월 배우자 명의로 축사 등록을 하고 염소 농장을 운영해 왔지만, 실제로는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사실이 없었고 농장에 있던 염소 2,560마리를 모두 처분할 의사도 없었다.
- 피고인A는 2019년 10월경 집에서 이장 명의의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사실 확인서'와 구매자 3명 명의의 염소 매매확인서 3장을 각각 위조했다. 매매수량과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 피고인A는 2019년 10월 31일 면사무소에서 위조한 매매확인서 3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진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22일경 약 4억 7백만 원의 FTA 폐업지원금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2021년 3월경 OO지역 관공서에서 기자 신분을 이용해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C는 2021년 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2021년 3월에는 군청 공무원을 협박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염소를 실제로 키운 적이 없고 모두 처분할 생각도 없었는데도 이장 명의 확인서와 염소 매매확인서 3장을 위조해 약 4억 원의 FTA 폐업지원금을 받아냈고,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기자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들을 협박해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며, 피고인C는 군청 공무원을 협박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5년, 피고인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협정 발효일 이전에 염소를 사육한 사실이 없고 염소를 모두 처분할 의사도 없었는데도 허위 확인서와 위조 매매확인서를 제출해 폐업지원금을 받은 점을 보조금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로 인정했다.
- 이장 명의 확인서와 구매자 3명 명의 매매확인서는 모두 피고인A가 임의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것으로, 문서 전체가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가 기자 신분을 내세워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C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5년, 피고인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는 자격이 없으면서 서류를 위조해 국가 보조금을 타내는 행위가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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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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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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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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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양형 인자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피해액 4억 704만 원, 피해 미회복
- 기자 신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 죄질 불량
- 누범기간 중 범행(임○○)
- 일부 범행 자백
- 위조 사문서 명의인·곡성군수·피해 공무원의 선처 탄원
- 피고인 박○○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음
- 피고인 임○○ 범행 자백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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