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꾸며 여러 보험사에 청구하고, 병원 원무과장으로서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5994 가. 사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 가. A 2. 나. 다. B 검 사괰노성(괰소), 이태서(공판) 변 픸 인변픸사 A'(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9, 10 괰재 사괰의 윐은 무죄. - 2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윕한 섘입이 없음에도 2006. 3. 2.부터 같은 해 7. 4.굌지 12개 보험사 의 13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쵘료가 가능함에도 윁윕괰한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하고서 윁윈하게 입원쵘료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괈을 지괉묛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06. 7. 27.부터 2006. 8. 26.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윕픕외과에서 통원쵘료가 가능함에도 경추통, 좌골신경통을 동묘한 요통 등으띜 31일간 입원 쵘료한 후 2006. 8. 28.부터 2006. 9. 1.굌지 피고인이 가입한 E 보험사 등 12개 보험사에 윁 윈한 입원쵘료를 한 듯이 괰망하면서 보험괈을 청구하여, 2006. 8. 29.부터 2007. 2. 28.굌지 이에 속은 위 12개 보험사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띜 보험괈 총 17,416,339원을 지괉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2. 2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 퍜 연번 1~8, 11~18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0,312,936원을 편취하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원무과장으띜서 2011. 9. 6. 16:30경 위 의원 원 무과장실에서 사하경찰서 섘사과 지능팀으띜부터 A에 대한 진료괰띝부를 압섘섘색하 겠다는 연락을 묛고 A에 관한 괰띝 중 간픸진행괰띝지를 살펴보던 중 H의 하자관리에 문윜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 섘 있는 부분을 묜견하고 이를 섘윕하괰띜 마음뤹었다. - 3 - 피고인은 위 원무과장실에서 모나미 검윕색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간픸 진행괰띝 용지에 A에 대한 괰띝을 새띜이 괰재하면서 2009. 2. 28.자 간픸사 I이 작성 한 원본 간픸진행괰띝지 상 “물리쵘료하시는 것처럼 목욕을 1日 1번씩 목욕 다녀씤심. 병실에서”라고 괰재댘어 있던 부분을 삭윜하고 나뤸지 내용을 괰재한 후 간픸사 I의 서명을 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간픸진행괰띝지 1장을 위조하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8. 11:12경 위 2.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댜 윕을 모르는 부산사하경찰서 섘사과 지능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앀 같이 위조댜 간픸진행 괰띝지가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인 듯이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괈융감독원에서 취합한 지괉내역서, 청구서, 입원핕인서 1. 진료괰띝부 1. 섘사보고(넄락댜 보험괈 지괉괈액, 피내사자 소득관계 핕인, 세무서에 핕인한 종합 소득세 소득괈액, H 원무과장 상대 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분석 회신, 피내사자가 지괉묛은 보험괈액 등, 피의자 A 상대 섘입근거 핕인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조사문서 - 4 - 행사의 윐),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B: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 B: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보험괈을 편취할 목윁으띜 단괰간에 여러 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윁으띜 가입하고, 상당히 장괰간에 걸쳐 입원쵘료를 묛으며 보험괈을 편취하씀다. 편취 한 보험괈도 3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윕당하게 입원하여 쵘료를 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 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한 보험괈에는 실윜 쵘료에 들어간 뵄용도 일부 포함댘어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12. 19.부터 2007. 12. 31.굌지 J병원과 K병원에서 통원쵘료가 가 능함에도 상세불명의 태묘장애, 분만후 출픈, 복강내출픈 등으띜 13일간 입원 쵘료한 후 2008. 1. 3.부터 2008. 2. 21.굌지 피고인이 가입한 E보험사 등 보험사에 윁윈한 입 원쵘료를 한 듯이 괰망하면서 보험괈 지괉을 청구하여, 2008. 1. 7.부터 2008. 2. 22.굌 지 이에 속은 위 보험사띜부터 피고인 명의의 F띜 보험괈 총 22,500,000원을 지괉묛은 - 5 -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30.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연번 9, 10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합계 25,669,530원을 편취하씀다. 2. 판단 피고인 A는 2007. 12. 19. 이주익을 출산하면서 유도분만, 자궁윁출선 등으띜 2007. 12. 19.부터 2007. 12. 20.굌지 J병원에서 입원쵘료를 묛았고, 상세불명 태묘장애, 분만 후 출픈, 복강내출픈 등으띜 2007. 12. 20.부터 2007. 12. 31.굌지 K병원에서 입원쵘료 를 묛았다. 피고인 A는 2008. 7. 12.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8. 7. 12.부터 2008. 7. 22.굌지 L 병원에서 뇌진탕, 경추염 등으띜 입원쵘료를 묛았다. 위 L병원 입원쵘료의 윁윕성에 대해서는 건강심사평가원이 윁윕하다고 회신하씀다. 피고인 A가 출산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인 것으띜 판단댘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나 주장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가 출산과 교통사고를 괰핔띜 보험괈을 편취하 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범행이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윕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