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괰노성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3.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3.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오차 ±13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는 등 강제추행함
2012고단8357 · 강제추행 · 2013-04-10 · 성인 피해자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69건)
중간
보험금을 타기 위해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꾸며 여러 보험사에 청구하고, 병원 원무과장으로서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2012고단5994 · 사기 · 2013-04-09 · 피해액 1억~5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99건)
중간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2012고단2524 · 문서위조·변조 · 2012-07-06 · 상해 없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건)
중간
피고인 4명이 무료여행권 당첨 이벤트를 가장해 응모권을 배포하고 당첨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8,210명으로부터 …
2011고단9470 · 사기 · 2012-05-18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0건)
무거운 쪽
교통사고 후 받은 진료증명서와 약처방전을 복사·짜라 붙여 507장을 위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2011고단9577 · 사기 · 2012-05-04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3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