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를 운영한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귀금속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6153 사기 2014초기351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 운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배상 신청인B [주소] 판 결 선 고2015. 10.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89,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에 있는 피해자 B이 - 2 - 운영하는 ****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소지 하고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사채와 대출금 등 약 3억 원의 채 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금 이자와 카 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반지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5.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5억 4,6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류 15 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보충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3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5억 4,600만 원에 이르고, 이 건 사 기의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귀금속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등의 변제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 피해금 중 5,700만 원 정도만 변제되었을 뿐 나머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 니함 ○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도주함 - 4 -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