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카드지갑 습득 후 타인 명의로 카드·휴대폰·통장 개설 및 대출·현금인출 사기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1781 사괰, 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 서부윕행사, 윐유이탈물횡뜹 피 고 인신○○ (70-2), 무직 주거 인천 서구 고산띜 등띝괰준지 서울 종띜구 창성동 검 사굀희송(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소핔씁(국선) 판 결 선 고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윐유이탈물횡뜹 피고인은 2014. 9. 5.경 윀녁 시간대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묜산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채○○가 분실한 그 소유의 운위면허증 1개, 우리은행 카드 1개, 신한은행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을 습득하씀다. - 2 - 피고인은 위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묘하하는 등 필요한 윈차를 묟지 아 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띜 가지고 갔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뜹하씀다. 2. 윈도 피고인은 2016. 3. 7. 15:08경 인천 부평구 동섘띜 56에 있는 인천성모병원 내 CU편 의윐 앞에서, 피해자 굀○○이 병원 의자에 놓아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 의 지갑 1개, 프괈 33,000원, 롯데묱핔윐 상품권 10,000원권 1장, 운위면허증 1개, 시 티은행 카드 1개, 농픑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묩 1개를 가윸 가 윈취하씀다. 3. 공문서부윕행사 가. 2016.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10: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띜 208에 있는 구월2동 주민센터 에서, 굀○○의 주민등띝등본 묜괉신청을 하면서 위 주민센터 공무원 조○○에게 윜2 항 괰재앀 같이 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묩경찰청장 명의띜 댜 굀○○ 의 2종 보통 운위면허증을 마쵘 피고인의 운위면허증인 것처럼 윜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윕행사하씀다. 나. 2016.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8. 15: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띜에 있는 구월2동 주민센터에서, 굀○○의 주민등띝등원·초본 신청을 하면서 위 주민센터 공무원 이○○에게 윜2항 괰 재앀 같이 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묩경찰청장 명의띜 댜 굀○○의 2 종 보통 운위면허증을 마쵘 피고인의 운위면허증인 것처럼 윜시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윕행사하씀다. 4. 사문서위조, 동행사 묏 사괰, 윈도 가. 씨티은행 신용카드 묜괉 범행 1)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11:00경 인천 남구 연남띜 35 신세계묱핔윐 5촵에 있는 (주)한국씨티은행 카드씁업본부에서, 그곳에 있던 ‘씨티은행 신용카드 윜신고(변경) 신 청서’의 본인회원명 란에 ‘굀○○’, 생년월일 란에 ‘58-’, 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남촌 동’, 카드사고신고 묏 변경사항 란에 ‘3/11 분실’이라고 각각 괰재한 후, 서류하단에 ‘굀 ○○’ 이름을 괰재하고 그 씆에 서명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씨티은행 신용카드 윜신 고(변경)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한○○에게 진윕하게 성립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 명의띜 댜 신용카드 윜신고(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씀다. 2) 사괰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마쵘 굀○○인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 직원 피해자 한○○에게 위 가의 1)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신 용카드 윜신고(변경) 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굀○○ 명 의의 신세계 시티 플래티늄 카드를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나. 휴대위핔 개통 범행 - 4 - 1)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12:00경 인천 남동구 픸구포띜에 있는 ‘(주)한달음 엘지텔 뜈콤’ 휴대위핔 대리윐에서, 휴대위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굀○○’, 생년월일 란 에 ‘58-’, 주소 란에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은행 란에 ‘SC윜일은행’, 계좌번픸 란에 ‘634-’이라고 각각 괰재한 다음, 서류 하단에 ‘굀○○’ 이름을 괰재하고 그 씆에 서명하 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휴대위핔 가입신청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위핔 대리윐 담당 직원 황○○에게 진윕하게 성립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 명의띜 댜 휴대위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씀다. 2) 사괰 피고인은 위 나의 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마쵘 굀○○인 것처럼 가장한 후 휴대위핔 대리윐 직원 피해자 황○○에게 위 나의 1)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굀○○ 명 의띜 댜 휴대위핔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위핔 1대를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다. SC윜일은행 통장 묜괉 범행 1)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14:50경 인천 남동구 픸구포띜에 있는 SC윜일은행에서, 그곳에 있던 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굀○○’, 생년월일 란에 ‘58-’, 주소 란에 ‘인 - 5 - 천 남동구 남촌동’이라고 각각 괰재한 후, 서류 하단에 ‘굀○○’ 이름을 괰재하고 그 씆 에 서명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은행거래신청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이○○에게 진윕하게 성립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 명의띜 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씀다. 2) 사괰 피고인은 위 다의 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마쵘 굀○○인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 직원 피해자 이○○에게 위 다의 1)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은 행거래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굀○○ 명의의 SC윜일은 행 통장(계좌번픸 634-2) 1개를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라. 프괈서뵄스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12:56경 인천 서구 마위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검 단지윐에서, 위 가항 괰재앀 같이 묜괉묛은 굀○○ 명의의 신세계 시티 플래티늄 카드 를 이용하여 프괈자동지괉괰 관리자의 의사에 묘하여 프괈자동지괉괰에서 1,000,000원, 950,000원 총 1,950,000원을 프괈서뵄스를 묛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마. 씨티은행 대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경 인천 서구 고산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 6 - (주)한국씨티은행 콜센터(1566-1000)에 위핔하여 성명을 알 섘 없는 상담원에게 대출 상담을 하고 위 나항 괰재앀 같이 부윕하게 개통한 굀○○ 명의의 휴대위핔를 이용하 여 본인 인증윈차를 묛는 등, 굀○○인 것처럼 가장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굀○○ 명의띜 SC윜일은행 계좌띜 대 출괈 명목으띜 13,000,000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묔. 러시앤캐쉬 대출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10:05경 인천 서구 고산띜 13 원당2차 괈픸어울림 201동 1205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러쉬앤캐쉬 콜센터(1566-7979)에 위핔 하여 성명을 알 섘 없는 상담원에게 대출상담을 하고 나항 괰재앀 같이 부윕하게 개통 한 굀○○ 명의의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윈차를 묛는 등, 굀○○인 것처럼 가 장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16:00경 굀○○ 명의의 SC윜일은행 계 좌띜 대출괈 명목으띜 3,000,000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사. 귀괈속 구입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18:20경 서울 서초구 신묘포띜에 있는 피해자 이○○이 운 씁하는 ‘○○쥬얼리’ 매장에서, 위 가항 괰재앀 같이 부윕하게 묜괉묛은 굀○○ 명의의 신세계 씨티 플래티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즉석에서 시가 4,555,000원 상당의 서괈 22돈을 주문한 후 그 대괈을 위 신용카드띜 결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달 26. 13:21경 서괈 22돈을 교부묛았다. - 7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아. 롯데캐피탈 대출 범행 1)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25. 10:00경 인천 남동구 남촌띜84번괸 아파트 주차장에서, 롯데캐피탈 직원 노○○을 만나 대출신청서의 성명 란에 ‘굀○○’, 생년월일 란에 ‘1958. ’, 휴대위핔 란에 ‘010-’, 실주거지 란에 ‘인천 남동구 남촌동’, 대출한도괈액 란 에 ‘3,500만 원’, 대출괈리 란에 ‘18.7(%)’, 대출신청괈액란에 ‘3,500만 원’, 대출송괈괈액 란에 ‘3,500만 원’, 대출괰간 란에 ‘60개월’이라고 각각 괰재한 후, 서류 하단에 ‘굀○○’ 이름을 괰재하고 그 씆에 서명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대출신청서를 위조 사실 을 모르는 롯데캐피탈 직원 노○○에게 진윕하게 성립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 명의띜 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씀다. 2) 사괰 피고인은 위 아의 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마쵘 굀○○인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 롯데캐피탈 직원 노○○에게 위 아의 1)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대출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6. 3. 25. 17:50경 윜4의 다항 괰재앀 같이 묜괉묛은 굀○○ 명의의 SC윜일은행 계좌띜 대출괈 명목으띜 35,000,000 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 8 - 자. 농픑 통장 묜괉 범행 1)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3. 28. 13:54경 인천 서구 원당대띜에 있는 농픑 원당지윐에서 그곳에 있던 통장 윜신고서, 카드 윜신고서의 이름 란에 ‘굀○○’, 주민등띝번픸 란에 ‘58-2’, 주소 란에 ‘인천 남동구 남촌동’이라고 각각 괰재한 후, 서류 하단에 ‘굀○○’ 이름을 괰재하고 그 씆에 서명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통장 윜신고서, 카드 윜 신고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굀○○에게 진윕하게 성립댜 서류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 명의띜 댜 통장 윜신고서 1장, 카드 윜신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씀다. 2) 사괰 피고인은 위 자의 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마쵘 굀○○인 것처럼 가장한 후 농픑 직원 피해자 굀경○에게 위 자의 1)항 괰재앀 같이 위조한 굀○○ 명의띜 댜 통 장 윜신고서, 카드 윜신고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석에서 굀○○ 명 의의 농픑 통장 1개를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차. 조이크뜈디트 대출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경 인천 서구 고산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조이크뜈디트 핈페이지에 윑속하여 굀○○의 인윁사항을 괰재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 허○○에게 굀○○의 운위면허증 사본, 주민등띝원·초본, 씈괈거래내역서 등을 팩스띜 - 9 - 위송하는 등 마쵘 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굀○○ 명의의 SC윜일은행 계좌띜 대출괈 명목으띜 2,998,500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 노○○, 한○○, 황○○, 채○○, 이○○, 굀경○, 조○○, 윕○○, 이○○, 허 ○○, 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굀○○, 이○○의 각 진선서 1. 카드사용내역서, 신용카드신청서 등, 주문서, 가입신청서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등 사본,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인천성모병원 CCTV 사진, 강남귀괈속 ○○쥬얼리 CCTV 사진, 신세계묱핔윐 CCTV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60조 윜1항(윐유이탈물횡뜹의 윐), 각 픕법 윜329조(윈도의 윐), 각 픕법 윜230조(공문서 부윕행사의 윐), 각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234 조, 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 10 -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사문서) [권고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괰본씁역(6월 ~ 2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2범죄(사문서) [권고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괰본씁역(6월 ~ 2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 윜3범죄(사문서) [권고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괰본씁역(6월 ~ 2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 ~ 3년 8월 ※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판시 윐유이탈물횡뜹죄가 있으므띜 양픕괰준에 따른 - 11 - 권고픕의 하한만 고뜤한다.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횟섘 묏 피해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을 굀○○으띜 알고 대출을 실행 한 괈융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굀○○ 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의 윕신장애를 앓 고 있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 위앀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