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과 지갑을 가져간 뒤, 그 안의 운전면허증으로 타인 행세를 하며 카드·휴대전화·통장을 만들고 대출과 현금 인출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781 횡령 사건(2016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5일 저녁,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B가 잃어버린 운전면허증과 은행카드가 든 카드지갑을 주웠지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 2016년 3월 7일에는 OO지역의 병원에서 피해자C가 의자에 두고 간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그 지갑에는 현금과 상품권, 운전면허증, 은행카드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C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주민센터 직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C 명의로 신용카드·휴대전화·은행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신청서와 대출 서류에는 피해자C의 이름을 적고 서명해 제출했습니다.
- 그 신용카드와 새로 만든 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고, 여러 금융회사에서 피해자C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카드로 귀금속을 사는 등 모두 약 5,600만 원 상당의 돈과 물건을 얻었습니다.
- 범행은 2016년 3월 11일부터 30일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2016년 6월 23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분실물과 지갑을 가져가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과 이름을 이용해 카드·휴대전화·통장을 만들고 대출과 인출을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C인 것처럼 서류와 신분증을 사용해 금융회사와 판매자를 속이고 재산을 얻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관련자들의 진술, 카드 사용 기록과 신청서 사본 등을 증거로 살폈습니다.
- 병원과 매장 등의 CCTV 사진도 증거로 제출되어, 지갑을 가져가고 이후 거래한 과정에 관한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C의 운전면허증을 본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C 명의로 각종 신청서와 대출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이를 믿은 금융회사와 판매자들이 카드·휴대전화·통장, 대출금과 귀금속을 건넨 점이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상당하며, 금융회사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초범이고 피해자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주운 지갑과 그 안의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 행세를 하며 여러 금융거래와 구매를 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A의 건강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분실된 카드 3장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해 9차례 물건을 결제한 뒤 대금 낼 형편 없이 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함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명의대출 유도 및 사문서위조로 대부업체 대출금 편취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차량 대출과 사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차량·돈을 넘겨받고,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 등에 사용함
비영리단체 활동협력팀장으로서 사업비를 빼내 개인 채무를 갚고, 컴퓨터로 자금을 이체하며, 통장을 꺼내 위조 서류로 돈을 인출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음.
허위사실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 편취 시도한 사건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양형 인자
-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상당
- 금융기관과 합의 미이루어짐
- 초범
- 피해자 굀○○과 원만한 합의
-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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