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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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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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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45
·
청주지방법원
·
2012-12-27
·
1심
술값 문제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흉기로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찔러 상해를 입히고, 두 차례에 걸쳐 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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