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586, 1852(병합) 절도, 모욕 피 고 인A 검 사강가람, 조영주(기소), 김연수(공판) 판 결 선 고2025.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2025고단1586 피고인은 2025. 3. 21. 오전경 **** B에 있는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화장대 밑 보석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55,000원 상당 의 체인 목걸이 1개,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체인 팔찌 1개, 시가 3,620,000원 상당 의 원형 모양 목걸이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원형 팔찌 1개, 시가 700,000원 상 당의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3,7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 - 2. 모욕: 2025고단1852(병합) 2024. 12. 29. 09:03경 무안국제공항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가 조류 충돌 이후 착륙기어 장치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동체착륙 중 활주로를 초과하여 방 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에 충돌하여 기체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승무원과 승객 등 탑승자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참사(이하 이를 ‘제주항공 여객 기 참사’라고 함)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4. 12. 29. 18:02경 **** E, F ****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엠엘비파크(www.mlbpark.donga.com/mp/)의 뻘글 게시판에 접 속한 뒤 ‘0000’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라는 제목으로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듯’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제 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 J 등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586] 1.피고인의 법정진술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매도한 귀금속 확인-‘국제인증 금거래소),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품목 및 중량 확 인) [2025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버범죄 제보서, 고소장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 력이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 행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더욱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 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