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586 절도 사건(2025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넘어 구조물과 충돌해 불이 나면서 탑승자 179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 같은 날 18시 2분경, 피고인A는 OO지역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커뮤니티 '엠엘비파크' 뻘글 게시판에 접속해 특정 닉네임을 사용하여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라는 제목으로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듯'이라는 글을 올려 유가족들을 모욕했다.
- 2025년 3월 21일 오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연인이었던 피해자C의 주거지에서 화장대 밑 보석함에 들어 있던 체인 목걸이(435만 5천 원 상당), 체인 팔찌(360만 원 상당), 원형 목걸이(362만 원 상당), 원형 팔찌(150만 원 상당), 귀걸이(7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3,77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갔다.
- 피고인A는 절도 범행(2025고단1586)과 모욕 범행(2025고단1852)으로 각각 기소되었고, 두 사건이 병합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
- 재판에서 피고인A는 두 범행 모두 법정에서 인정했고, 절도 피해자인 전 연인 피해자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반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했고, 검찰은 절도와 모욕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해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이었던 피해자C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13,77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도 혐의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를 각각 받았다. 두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절도와 모욕 범행을 모두 법정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 절도 피해자인 피해자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반면 피고인A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는 점, 절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특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글 때문에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형법 제329조(절도)와 제311조(모욕)를 적용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규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사이의 신뢰를 배신한 절도와, 사회적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을 조롱한 모욕 행위가 함께 처벌받은 사례다. 법원은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라는 유리한 사정을 살리면서도, 참사 유가족에게 추가적 상처를 준 점과 동종 전력을 불리하게 평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인터넷에 올린 한 줄의 글이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이 공동소유인 덤프트럭을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음.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세대 앞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훔쳤습니다.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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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야간에 약국 여러 곳에 침입을 시도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송금 앱으로 계좌 돈을 빼내고 중고거래 사기를 벌임
자전거 절도 및 자물쇠 손괴, 주거침입, 사기 행각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 1과 2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인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 절도 범행 피해 미변제
-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 가중
-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 원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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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모욕한 40대 유죄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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