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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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22 절도 사건(202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261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절도, 특수폭행, 사기,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 OO지역의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스마트키를 훔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8백만 원 상당의 차량을 훔쳤다.
- OO지역의 한 노래방에서 술값 분할 납부를 요구하는 피해자B에게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였다.
-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가족 수술비 명목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C로부터 총 2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치킨 쿠폰을 판다며 돈을 받아 챙겼다.
-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열대 등을 발로 차 망가뜨리고, 여자친구를 폭행하며 약 30분 동안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또다시 고가의 차량들을 훔치고,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채며, 노래방과 편의점에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동종 전과가 누적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을 여러 차례 훔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 지인을 사칭하거나 중고 거래를 빙자해 금원을 편취하는 등 타인을 기망하는 범죄를 반복했다.
- 편의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직원을 폭행하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컸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반복된 전과와 누범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절도, 폭행, 사기, 업무방해 등 죄질이 나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사건이다.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과 죄질의 무거움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정하게 책임을 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상가 출입문을 뜯고 침입해 가스통과 세제를 훔치고, 택시요금을 협박으로 면하고, 편의점과 주점에서 폭행과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택시요금을 사기로 편취함.
자전거 절도 및 자물쇠 손괴, 주거침입, 사기 행각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누범 중 절도, 주차장 쇠파이프 협박, 유실 지갑 횡령 사건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및 재물손괴
야간에 약국 여러 곳에 침입을 시도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송금 앱으로 계좌 돈을 빼내고 중고거래 사기를 벌임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당구장 등에서 남의 지갑을 몰래 꺼내 현금과 카드를 훔치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을 산 사람
피고인이 OO지역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려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함.
피고인이 건조물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주차된 오토바이와 공사현장 펜스를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시동이 걸린 차량과 건축현장 공구를 상습적으로 훔쳤다.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절도범죄 및 사기범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장기간의 복역 생활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출소 후 도벽 등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절취품 중 2대의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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