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301 절도 사건(2021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6일, 피고인A는 열쇠가 꽂힌 채 놓여 있던 전동스쿠터를 가져갔습니다. 스쿠터의 가치는 60만 원이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스쿠터를 약 100m 운전한 뒤, 오토바이도 약 2km 운전했습니다.
- 2020년 6월 7일, 피고인A는 PC방에서 자리를 비운 피해자B의 아이스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넣었습니다. 음료의 가치는 3,500원이었습니다.
- 2020년 6월 23일에도 같은 PC방에서 피해자C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스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넣었습니다. 음료의 가치는 1,500원이었습니다.
- 2020년 8월 9일, 피고인A는 주점에서 피해자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손가방에 있던 현금 21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동스쿠터와 현금을 가져간 절도,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 두 차례 음료에 소변을 넣어 음료를 쓸 수 없게 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범행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 피고인A의 이전 범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은 점, 절도와 재물손괴로 생긴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약 한 달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습니다.
- 음료에 소변을 넣은 행위는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없이 이뤄졌고, 해당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해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 법원은 반복된 범죄 전력과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이 높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절도, 무면허운전, 두 차례 재물손괴를 저질렀고, 법원은 반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고려하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범행과 재범 위험을 무겁게 봤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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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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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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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피해자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승용차에 붙여 사용하고,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그 차를 운전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양형 인자
- 동종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1개월만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아무 이유나 동기 없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재물손괴 범행
-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 용서받지 못함
- 2011년부터 총 8회 범죄 저지름, 실형 복역 이후에도 단기간 내 범행 반복
-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 받은 적 있음에도 반복
- 무면허운전 범행 수회 반복
- 모든 범행 인정하며 깊이 반성
-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 절도 및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음
- 정신지체 3급 장애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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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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