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고단2301울산지방법원 1심2021-02-05 선고검수완료

열쇠가 꽂힌 전동스쿠터와 주점 현금을 가져가고, 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PC방 음료에 두 차례 소변을 넣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301 절도 사건(2021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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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6일, 피고인A는 열쇠가 꽂힌 채 놓여 있던 전동스쿠터를 가져갔습니다. 스쿠터의 가치는 60만 원이었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스쿠터를 약 100m 운전한 뒤, 오토바이도 약 2km 운전했습니다.
  • 2020년 6월 7일, 피고인A는 PC방에서 자리를 비운 피해자B의 아이스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넣었습니다. 음료의 가치는 3,500원이었습니다.
  • 2020년 6월 23일에도 같은 PC방에서 피해자C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스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넣었습니다. 음료의 가치는 1,500원이었습니다.
  • 2020년 8월 9일, 피고인A는 주점에서 피해자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손가방에 있던 현금 21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동스쿠터와 현금을 가져간 절도, 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 두 차례 음료에 소변을 넣어 음료를 쓸 수 없게 한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범행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 피고인A의 이전 범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은 점, 절도와 재물손괴로 생긴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약 한 달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습니다.
  • 음료에 소변을 넣은 행위는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없이 이뤄졌고, 해당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해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 법원은 반복된 범죄 전력과 짧은 기간 안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재범 위험이 높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절도, 무면허운전, 두 차례 재물손괴를 저질렀고, 법원은 반성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고려하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된 범행과 재범 위험을 무겁게 봤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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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208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31·청주지방법원·2010-1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3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40·춘천지방법원·2013-10-02·2심·형량 변경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을 사들여 장물업자에게 되팔고, 무면허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81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2·울산지방법원·2013-07-0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25·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무면허로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602·울산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장례식장에 세 차례 들어가 금품과 승용차 등 약 4,280만 원어치를 훔치고, 훔친 차로 주차차단봉을 들이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53·광주고등법원·2009-10-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무면허 오토바이 약 5km 운전 및 체크카드 절취 후 현금 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122·창원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차량 4대(시가 1억 8백만원 상당) 절취, 노래방 소주병 폭행, 메신저 사칭 대여금 편취, 편의점 기물손괴·폭행·업무방해, 치킨쿠폰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16·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유죄 (형 선고)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767·부산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27·제주지방법원·2015-04-01·2심·형량 변경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10·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34·울산지방법원·2015-01-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12고합276·의정부지방법원·2012-08-2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3·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5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53·제주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승용차에 붙여 사용하고,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그 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제주지방법원·2012-04-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동종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1개월만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아무 이유나 동기 없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재물손괴 범행
  •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 용서받지 못함
  • 2011년부터 총 8회 범죄 저지름, 실형 복역 이후에도 단기간 내 범행 반복
  •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판결 받은 적 있음에도 반복
  • 무면허운전 범행 수회 반복
↓ 감경 사유4건
  • 모든 범행 인정하며 깊이 반성
  •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 절도 및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음
  • 정신지체 3급 장애인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301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3121(병합) 재물손괴 2020고단3495(병합) 절도 피 고 인****, ****, 남, 회사원 주거 **** 검 사임정빈, 서경원, 박효정(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신(국선) 판 결 선 고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 2020. 4. 8. ****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301』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6. 07:58경 ****에 있는 **** 앞에서, 그 곳 에 열쇠가 꽂힌 채 놓여있던 피해자 **** 소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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