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324 절도 사건(2016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실형 7건, 벌금 3건, 집행유예 2건, 무죄 1건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피해자C가 각각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 2014년 7월 15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피해자B의 음식점에서 손님이 낸 음식값 현금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 이 음식점에서 현금을 가져간 일은 모두 133회였고, 금액은 10,610,000원이었습니다.
- 2014년 7월 31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 피해자C의 음식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 이 음식점에서는 모두 13회에 걸쳐 725,000원을 가져갔으며, 두 음식점에서의 횟수는 총 146회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이 낸 결제대금을 몰래 가져간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반복해서 현금을 가져간 행위와 그 횟수·금액 등을 살폈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 매출 취소 내역, CCTV 화면 자료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음식점에서 일하며 운영자와 동료들의 관리가 잠시 소홀해진 때를 이용해 결제대금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 약 6개월 동안 범행을 반복했고, 두 음식점에서 가져간 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을 넘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고, 재판이 시작된 뒤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갚은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피고인A에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한 두 음식점에서 결제대금 현금을 총 146회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액뿐 아니라 피해 변제,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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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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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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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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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신고 없이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며 과외교습을 하고, 학생이 받은 상금봉투에서 현금 95만6천 원을 빼내 가로챔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달고 도로를 운행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2004년 상반기에 여러 차례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양형 인자
- 근무하던 음식점 운영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을 기화로 범행
- 약 6개월 동안 절취 금액 합계 1,000만 원 초과
-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
- 피해금액 전액 변제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기재 합의서 제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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