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838 절도 피 고 인A 검 사김경목(기소), 이선기(공판) 변 호 인B(국선) 판 결 선 고2016. 7.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1:00경 ****에 있는 지하철 **** 인근에서 술에 만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전하고 있던 **** 승용차가 마치 택시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를 승차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받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 2 - 1. 직불(현금)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01:00경 ****에 있는 지하철 ****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인 **** 승용차가 택시인 것처럼 행세하여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에 승차시킨 후, 피해자 D으로부터 택시요금 계산 명목으로 피해자 D 소유의 **** 직불(현금)카드를 교부받으며 피해자 D에게 ‘택시요 금을 계산하려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인출기에서 택 시요금을 인출하여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하 차시키고 그대로 가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 직불(현금)카드 1 장을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기에서의 현금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04:21경 **** E 앞 ****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제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 직불(현금)카드 및 D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비밀번 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이 위 현금인출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00원을 정당 한 권한 없이 인출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02:29경 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30,000원을 정당한 권한 없이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배전단, 사진, 은행거래내역, 각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발췌) 및 CCTV사진, 수 사보고(현금인출기 피의자 사진 발췌)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 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 고 있지 않기는 하나, 택시를 가장하여 취객을 승차시킨 후 승객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박사랑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