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 1 - 직접증거는 없으나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11. 7. 선고 2008노960호 판결] ○ 판결의 요지 - 유죄의 인정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 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 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 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7. 11. 29. 18:16경 **** **** **** ****에 들어 갔다가 피해자 乙이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그곳 주방보조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 자 소유의 노트북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2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960 절도 피 고 인甲 (54 - ), 무직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유정호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7. 23. 선고 2008고정283 판결 판 결 선 고2008. 11.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노트북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 3 -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 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 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 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 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 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乙이 2007. 11. 29. 15:00경 노트북컴퓨터(Lap Top Computer) 1대와 디지털카메라 1대(이하 ‘이 사건 노트북 등’이라 한다)를 **** **** **** ****로 가지고 올 라갔고,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노트북 등을 위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채 퇴근한 사실, ② 乙이 2007. 11. 30. 07:30경 위 아파트에 찾아갔을 때 이 사건 노트북 등이 이미 없어진 사실, ③ 위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위 아파트의 주인 외에는 전기공사업자인 피고인, 목수인 乙, 실내장식업자인 丙 3명 뿐인데 위 아 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본 결과 위 3명 가운데 2007. 11. 29. 18:00경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 뿐인 사 실, ④ 피고인은 2007. 11. 29. 18:08경 위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8:16경 위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마대자루 하나를 들고 나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4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11. 29. 18:00경부터 다음날 07:30경 사이에 누군가 이 사건 노트북 등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 아파트는 11층 으로 출입문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인이 출입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이 사건 당일 도 창문 등을 통하여 외부인이 침입하였다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의 절도범은 출 입문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출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아파트 출입문의 비밀번 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위 시간 동안 위 아파트에 출입한 사람으로는 피고인이 유일하고, 피고인이 2007. 11. 29. 18:16경 위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마대 자루의 형태가 이 사건 노트북의 부피 및 형태와 유사하였던 점, 피고인은 11층의 위 아파트에서 나온 다음 4층까지 계단을 통해 걸어 내려와 4층에서야 비로소 엘리베이터 에 탄 점(피고인이 11층에서가 아니라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이유에 대한 합리적 해명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사건의 범인이라고 인정함이 상 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마대자루 안에는 둥글게 만 전선, 그라인더, 충전 드라이버와 연장통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2007. 11. 30.경 피고인의 주장에 나타 난 위 물건들을 마대자루에 넣고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7쪽)의 영상에 의하면 그라 인더 무게 때문에 마대자루가 축 처져서 이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사진(수사기록 제 14 내지 16쪽)의 각 영상에 나타난 사각진 형태와는 그 형태가 매우 다른 점, 피고인 이 주장한 물건들 중 마대자루에 넣었을 때 그나마 이 사건 노트북과 흡사한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연장통인데 피고인은 2007. 11. 30.경 이미 이 사건 당일 사용하였다는 연장통을 폐기하여 그마저도 실물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 5 - 피고인의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간접사실과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乙 소 유의 이 사건 노트북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 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