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903, 3637(병합), 3638(병합) 절도 피 고 인A 검 사조아라, 이수진, 박영상(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현승 담당변호사 이진 판 결 선 고2013. 1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903] 피고인은 2013. 5. 21. 1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521-1 현대백화점 5층 ‘B’ 여성의 류 매장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병 등의 원인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인 직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49,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벌을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 2 -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8,0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637] 피고인은 대형할인마트에서 생필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종이 손가방을 준비 하고, 2013. 5. 29. 19:00경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홈플러스 울산점 1층 매장에서, 같 은 이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보안팀에 근무 하는 피해자 D이 감시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미센스 1개 등 생 활용품 16종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종이 손가방에 넣어 매장출입구를 통과하 는 방법으로 가져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800원 상당의 미센스 1개 등 별지 절취 품목록 II와 같이 도합 16종 221,52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638] 피고인은 2013. 5. 25. 19: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480-1 롯데백화점 피해자 E 등이 운영하는 여성복 매장 내에서, 같은 이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며 피해자가 한 눈을 파는 사이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 진열되어 있는 옷을 집어넣은 후 물품보관소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89,000원 상당 지고트 상호 흰색 자켓, 258,000원 상당 에고이스 트 상호 원피스, 48,000원 상당 쉬즈미스 상호 흰색 블라우스, 99,000원 상당 온앤온 파란색 블라우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3 - [2013고단2903] 1. C,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3고단363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638]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4매(E, L, M, N)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00대병원장, O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P로부터 여성으로서는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일 안면부를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고통스 러운 경험에서 야기된 해리성기억상실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병 등의 질병을 갖게 되었고, 위 각 질병의 영향으로 충동의 조절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증상도 발생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 4 - 내용은 이 사건 범행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르게 된 데에는 앞에서 본 증상이 원인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그 피해품은 거의 회 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